NAFTA 탈퇴는 트럼프 자충수?…“美농업 타격 예상”

입력 2018-01-2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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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이 대선 때 트럼프 지지…민심 잃을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에서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다보스/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에서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다보스/EPA연합뉴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오히려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현지시간) CNBC는 미국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탈퇴는 미 농장을 불태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전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다보스포럼)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NAFTA를 “끔찍한 협정”이라 비판하면서 “우리는 이를 재협상 중이나 탈퇴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자국에 이로운 결정을 하겠다는 의도이지만 NAFTA 탈퇴가 오히려 미국 농산물 수출에 타격을 준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농업계를 중심으로 NAFTA 탈퇴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NAFTA 덕분에 24년간 미 농산물은 관세 없이 캐나다와 멕시코로 수출됐다. 2017회계연도 미 농산물 수출액은 전년보다 110억 달러 증가한 1405억 달러(약 149조5903억 원)를 기록했다. 미국은 옥수수와 밀, 콩, 과일 및 채소와 육류 및 유제품을 주로 수출한다. 미 농무부에 따르면 캐나다는 중국에 이은 2위, 멕시코는 3위 수출국이다. 두 나라는 미국 농산물 수출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초당적 농민단체 ‘자유무역을위한농민’은 아칸소·캔자스·아이오와·네브래스카·미주리·텍사스·사우스다코타 주의 모든 농산물 수출의 27%가 멕시코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NAFTA 탈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된다. 미국의 주요 농업 지역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기반이기 때문이다. 이누 마낙 카토연구소 연구원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주로 수출하는 농업 주(州)는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많은 표를 던진 곳”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NAFTA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는 이들에 손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로만 협정을 손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의 민심을 잃으면 올해 11월 중간선거와 향후 재선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미 행정부 내부에서도 NAFTA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반기를 든다. 소니 퍼듀 농무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 NAFTA를 탈퇴 대신 수정을 요청했다. 이달 초에는 미국 협상가들이 농업에 불리한 방향으로 NAFTA를 개정한다고 비판했다.

주요 농업단체들은 NAFTA를 지지하고 있으나 한편에는 트럼프 대통령에 동의하는 이도 있다. 미국농사개량동맹(AFBF)과 미국축산협회(NCBA)는 공개적으로 NAFTA 지지를 표명했다. 일부 단체는 멕시코의 저렴한 농산물이 불공정 무역을 일으킨다면서 반덤핑 관세나 수입 쿼터를 적용할 수 있도록 NAFTA 조항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3일부터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진행 중인 제6차 NAFTA 재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난해 미국 옥수수 수출의 최대 시장이었던 멕시코는 미 농산물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자 대안을 찾아 나섰다. CNBC는 멕시코가 중남미 주요 생산국과 무역 관계를 강화하고 옥수수와 밀, 콩의 새로운 공급처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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