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재건축 연한 연장 등 종합적으로 검토 필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2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 참석,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건축 연한을 준공 후 30년에서 4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며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가상화폐 대책은 조만간 범정부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로 열린 논설위원·경제부장 토론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최근 불거진 재건축 연한 확대 논의에 대해 “정부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다”라며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달 1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 연한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건축 허용 연한을 현재 30년에서 최대 4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시사했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그렇게 되면 영향을 받는 것은 오히려 강남보다 강북이다.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도 검토해야 한다”며 “(김 장관과)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부총리와 김 장관이 정반대의 발언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기재부와 국토부는 김 부총리의 발언은 "재건축 연한 연장 문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연한 등 사항에 대해 구조안전 확보, 주거환경 개선 등 재건축 사업의 본래 목적과 제도개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부총리는 보유세 강화에 대해서는 “실생활 미치는 영향이 커 신중히 검토 중”이라며 “이달 중에 구성되는 조세재정개혁특위에서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관련해선 “비정상적인 투기나 혹시 있을 수 있는 범죄 부분은 면밀히 모니터링 해 엄중 대응하겠다”며 “거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조만간에 적절한 바람직한 모습으로 정부의 일관된 종합적인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실업 관련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서는 “기재부에서 내부 토론회를 빡세게 하고 있다. 청년실업은 두 번의 기회를 잡아 구조적 원인과 대책을 논의할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며 “더 고민해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조선업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선 “2월 초 늦어도 구정 전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부처 간 조율을 거쳐서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