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조세분야 비협조지역 명단에서 한국 제외…조세회피처 오명 벗었다

기획재정부는 유럽연합(EU) 경제재정이사회가 23일 오전(현지시간) 우리나라를 조세분야 비협조지역(non-cooperative jurisdictions for tax purposes) 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EU는 지난해 12월 5일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세제가 비거주자에게만 적용돼 EU의 공평과세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협조지역 리스트에 포함해 발표한 바 있다.

기재부는 그동안 조세회피처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EU와 협의를 계속 해왔고 EU에 외투기업 조세지원제도를 개선하기로 약속했다.

기재부는 올해 세제개편 시 관계부처와 협의해 외투기업 조세지원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