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ㆍ교통사고ㆍ산재 사망자 2022년까지 절반 수준 감축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당정 협의, ‘실질적인 변화’ 체감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생명 지키지 3대 프로젝트’ 당정협의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정부가 5년간 자살·교통사고·산재 사망 등 3대 분야 사망자 수를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당정 협의 직후 “당정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에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당정은 먼저 자살 예방과 관련해 과학·실증적 근거에 기반을 둔 자살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경찰 조사 자료 등을 토대로 자살 위험자의 특징, 자살 시도자의 전조(前兆), 자살 시도 행위 패턴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또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위해 주변인의 자살 위험을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를 양성하기로 했다.

교통안전과 관련해서는 사람 우선 중심, 예방적 안전관리,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 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다짐했다. 대형 차량에 차로 이탈경고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 첨단기술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 운전면허 합격 기준을 상향하고, 고령자 안전 운전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 대책으로는 발주자와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발주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기획·설계 등 공사단계별 안전조치 의무를 신설하고, 발주자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공발주기관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원청 역할 확대를 위해서는 안전관리 책임 장소를 확대하고 고유해·위험 작업의 도급은 금지하는 원·하청 재해율 통합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