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명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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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규제 풀려면 정부 심사 거쳐야…기존 규제도 효과 따져 정비

신산업 규제는 정부가 필요성을 소명…기간 최대 90일규제 개선 공무원 특별성과가산금 지급 대상, 업무실적 상위 5% 이내로 확대 생명과 안전에 관한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하려면 앞으로 정부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시행 중인 규제도 효과와 필요성을 따져 개선하고, 신산업 규제는 정부가 유지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됐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

2026-11-03 13:07
[시론] 장애인은 여전히 재난 앞 ‘투명인간’

10월 29일은 이태원 참사 4주기였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무엇을 바꿨을까. 하루 전인 28일 대통령직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에서 장애인 재난 안전에 대해 짧은 발표를 할 기회가 있었다. 휠체어 타는 딸과 ‘불 나면 어떻게 하지?’라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다. 딸은 담담하게 말했다. “불 나면 휠체어를 버려야 할텐데… 아마도 그냥 죽겠지?” 항상 멍에처럼

2026-11-03 06:00
김영훈 장관 "쿠팡산재 유족에 불기소 결론 송구⋯외압 전혀 없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이 불기소 의견으로 경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해 유가족에게 고개를 숙이면서도 미국발 통상 압박 등 일각의 '외압설'은 강력히 일축했다. 김 장관은 28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쿠팡 물류센터 산재 사망 노동자 고(故) 장덕준 씨의 어머니 박미숙 씨

2026-10-28 18:14
李대통령, 이태원 참사 4주기 앞두고 “국민 목숨 살리는 정부여야”

이재명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4주기를 하루 앞둔 28일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우선할 가치는 없다”며 “정부가 더 빨리 움직여서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은 반드시 줄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여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해

2026-10-28 14:28
李대통령, 생명안전위 주재…자살·산재 사망 줄이고 피해자 권리 보장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자살·산업재해·인파사고 등 주요 유형별 사망자 저감 대책과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보장 방안을 논의한다. 이태원 참사 4주기를 하루 앞두고 열리는 이번 회의는 ‘오늘도 무사히, 이제 나라의 책무입니다’를 주제로 진행된다. 지난 7월 위원회 출범 이후 이 대통령이 처음 주재

2026-10-28 10:01
행안부, 민선 9기 단체장 대상 2026 재난안전관리 교육 시행

행정안전부는 민선 9기 기초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2026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 교육’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대구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교육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올해 7월과 9월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하는 자치단체장 교육으로 대설·한파와 대형화재 등 겨울철 재난 대비에 들어가는 시점에 맞춰 마련됐다. 자치단체장이 임기 첫해부터 재

2026-10-27 14:00
"대한민국 소방관이 빨대입니까"…오산소방서장 출신 윤성근 전 도의원, 도청 앞에 섰다

'대한민국 소방관이 빨대입니까?' 1989년 소방관이 돼 2021년 오산소방서장으로 제복을 벗기까지 33년 가까이 현장을 지킨 윤성근 전 경기도의원이 16일 이 문구를 적은 피켓을 들고 경기도청 앞에 섰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재정 빨대' 발언에 대한 항의다. 그가 피켓을 든 날 오전, 부천의 공장 화재현장에서는 후배 소방관 6명이 다쳤다. 이투데

2026-10-16 17:57
李대통령, 인천경찰청 찾아 ‘흉기 난동’ 보고받아…“특단 대책 강구”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인천경찰청을 방문해 인천 흉기 난동 사건의 경위와 수사 상황 등을 보고받았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인천경찰청을 방문해 인천 대형마트 흉기 난동 사건의 경위와 수사 상황, 피해자들의 상태 등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에서 북극항로 시

2026-10-13 21:52
한병도 “5·18 유공자 명단 공개는 2차 가해…개정안 철회하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률 개정안을 두고 “역사 왜곡과 2차 가해를 부추길 이번 입법을 기필코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8일 국회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진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비판했다. 그는 개정안에 5·18의 범위를 광주로 한정하고 유공자와 유족·가족의 명단을 매년 공개하는 내용 등이 담

2026-10-08 10:13
국가전산망 핵심 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대전센터 2030년 폐쇄

주민등록·디브레인 등 우선 추진…최상위 등급 ‘1시간 내 복구’ 기준대전센터 2030년까지 폐쇄…올해 50개 시스템 민간 클라우드 이전 정부가 주민등록과 디브레인 등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의 핵심 정보시스템 13개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재해복구체계를 우선 구축한다. 화재와 노후화로 안정성 확보가 어려운 대전센터는 2030년까지 폐쇄하고, 내년 1분

2026-10-02 09:31
李대통령 “검찰 수사·기소 독점 시대 막 내려…불가역적 개혁 완수“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하루 앞두고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던 잘못된 시대가 막을 내린다”며 “불가역적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책실장에 임명된 하준경 전 경제성장수석에 대해서는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돼 가는 만큼 이제 사회정책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2026-10-01 16:44
[인사] 기획예산처

◇ 국장급 승진 △국민생명안전기획단 피해지원국장 이명선 ◇ 서기관 승진 △복권위원회사무처 복권총괄과 문성희

2026-09-30 10:10
장동혁 “李 대통령, 재판 재개 막으려 대법원장 겁박…지뢰 폭발 北 도발”

“대법관 제청 갈등·내란특수본 모두 재판 겨냥”…“권한쟁의심판이 가장 효과적 대응”DMZ 지뢰 사고엔 “北 목함지뢰 분명…국방부 현장 방문 거부, 진상 공개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규탄과 정부의 내란특별수사본부 추진 등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막으려는 마지막 발버둥”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비무장지대(DMZ

2026-09-23 15:36
해경청장 후보에 하만식…함정·수사부터 정책까지 두루 거쳐

해수부, 남해해경청장 임명 제청…간부공채 48회·태안·여수해경서장 역임황종우 “국민 생명·안전 최우선으로 해양재난 예방·대응체계 구축 기대” 공석인 해양경찰청장 후보로 하만식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제청됐다. 함정·수사 등 일선 보직과 해양경찰서장을 거친 뒤 감사·정책 업무를 맡아 현장 지휘와 정책·기획 경험을 함께 쌓은 인사다. 해양수산부는 하만식 남해

2026-09-16 17:37
韓총리 "임신 9주 이하 임신중지 약물 단계적 도입 논의"

한성숙 국무총리는 26일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 도입과 관련해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필요한 여성이 검증되지 않은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안전한 의료체계 안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2026-09-16 11:06
추미애 경기도지사 “2030년 자살률 20% 낮춘다”

2024년 경기도에서 자살로 숨진 도민은 3829명이다. 하루 평균 10.5명이다.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자 수는 28.2명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이 수치를 2030년까지 22.6명으로 20% 낮추는 목표를 세웠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4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2026년 자살예방의 날 기념행사’에서 민선9기 생명안전 비전인 ‘생명안전 100·

2026-09-14 17:11
정점식 “검찰 힘 빼다 경찰 비대화…수사시스템 전반 구조개혁 착수”

李대통령 ‘경찰개혁’ 지시에 “민주당이 경찰에 가장 큰 권력 몰아줘”“1년8개월째 경찰청장 직무대행…땜질 아닌 수사체계 전반 점검할 것”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 권력 비대화를 우려하며 경찰개혁을 지시한 데 대해 “너무나 모순된 이야기”라며 “수사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는 근본적·구조적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2026-08-26 14:32
추미애, ‘북한 피난민 보호’ 실전훈련…“안보 목적은 국민 생명”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9일 을지연습 현장에서 ‘민간인 보호’를 안보의 핵심 책무로 꺼내들었다. 전시 군사대응을 넘어 북한 피난민의 이동·보호와 돌발상황까지 실제처럼 가정해 기관 간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경기도와 화성시는 이날 화성시 농업기술센터에서 ‘2026 을지연습 도 단위 실제훈련’을 실시했다. 도는 북한 피난민 보호를 주제로 한 실제훈련은 전국

2026-08-19 17:00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전보 △청년정책기획관 방진아 △청년정책협력관 이순아 △정무기획비서관 손진욱 △디지털소통비서관 이화원 ◇국장급 파견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 자살예방총괄국장 박용우 △행정안전부 국민생명안전기획단 안전관리국장 김종진 ◇과·팀장급 전보 △평가관리팀장 송호근 △청년정책지원과장 최서락 ◇과·팀장급 파견 △행정안전부 국민생명안전기획단 피해지원총괄과장 최

2026-08-09 15:31
AI 행정 47개 부처로 확대…국토대전환 8대 과제 추진

공공데이터 조기 개방·창업관계장관회의 신설…청년체감 정책도 확대국조실 "속도·협업 중심 국정관리"…대통령 지시사항 이행 평가 강화 ㅠ국무조정실이 하반기 국정운영의 핵심 과제로 인공지능(AI) 기반 행정혁신과 국토대전환, 규제혁신을 통한 창업국가 조성, 청년정책 체감도 제고를 제시했다. AI 업무플랫폼을 연내 47개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하고 메가특구를 포함

2026-08-0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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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방문재활’ 쟁점 의료기사법 개정안, 국회 vs 의협 ‘대치’

민주당 남인순·국힘 최보윤 의원, 의료기사법 개정안 통과 촉구 “통합돌봄 올바른 시행 위해 의료기사법 개정 대한의협·국회 협조 촉구” 의협 “의사 면허권 침해, 국민 생명·안전 중대한 위해 초래할 수 있어” 통합돌봄 서비스 중 ‘방문재활’을 둘러싸고 국회와 의료계간 입장차를 보이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2026-04-21 23:17
지난해 ‘극단적 선택’한 80세 이상, 전 연령대 중 최대

2021년 80세 이상 자살률이 61.3명으로 연령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우울감 및 자살생각률의 증가를 주요 원인으로 보고, 노인 등 정신건강 취약계층 및 자살 고위험군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1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21년

2022-09-28 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