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 하반기 수립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제도의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실천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2016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시행에 따라 제도의 건정한 운영을 위해 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 마다 수립해야 한다.

건강보험은 1977년 출범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 1989년 전 국민 건강보험으로 발전했고, 2000년과 2003년에 단일 제도로 제도·재정을 통합한 이후 2005년부터 3차에 걸쳐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을 이행했다. 하지만 제도 전반을 조망하고 개선하기 위한 종합계획은 없었다.

복지부는 "이번에 수립될 종합계획은 건강보험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재정, 부과, 급여 등 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첫 건강보험 전략으로써 의의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보장성 강화 및 노인의료비 증가 등 다양한 환경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사전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건강보험 제도가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 제시가 중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이다.

복지부는 제3차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2014~2018)이 마무리되는 올해는 제1차 계획을 수립할 적기로 보장성 강화 내용을 포함하여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개선 작업을 실천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각계각층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키로 하고 다음달까지 의약계, 학계, 시민사회 등 건강보험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20여 차례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