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코레일-SR통합 추진동력 상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이후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이하 SR)의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듯했으나 반년 동안 연구용역마저도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운행을 시작한 SR이 코레일과 서비스 경쟁을 벌이면서 국민 편익이 한층 강화됐기 때문에 통합 명분을 상실한 게 아니냐는 시각이다.

5일 국토부에 따르면 김 장관이 의지를 갖고 추진키로 했던 코레일과 SR 통합 작업이 추진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레일과 SR 통합을 위한 사전 작업인 SR 운영성과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지 않았다”며 “현재의 철도시스템이 합리적인지, 어떠한 시스템이 국민에게 이익이 있고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애초 국토부는 코레일과 SR 통합을 위해 7월에 TF를 구성하고 9월(국정감사 전)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취임 전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철도 경쟁체제의 장단점을 모두 고려해 코레일과 SR 통합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고 공언했고 맹성규 국토부 2차관도 7월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통합을 강조했다. 하지만 TF 구성은 물론 연구용역마저 올해를 넘길 전망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SR이 KTX보다 평균 10% 저렴한 요금으로 운행을 시작하자 코레일도 운임의 5∼10%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서비스를 다시 시작하는 등 운임 인하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SR이 도입한 각종 서비스가 코레일의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코레일과 SR의 단순 통합은 이러한 국민 편익을 거스를 수밖에 없어 김 장관의 고민이 깊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출신인 이승호 SR 사장이 취임할 때부터 통합이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된다. 국토부 입장에서는 산하기관이 하나 생기고 고위관료들이 퇴임 후 낙하산으로 갈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셈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사장은 퇴직 후 보름 만에 전격 SR 사장으로 갔다.

정부 관계자는 “코레일-SR통합은 인수위원회에서도 논의가 거의 없었다”며 “SR 도입 이후 국민 편익이 강화된 상황에서 코레일과 통합작업은 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