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LH, 판교 공공임대아파트로 ‘1조1500억 원’ 수익

국토부 판교신도시 개발 예상 수익 ‘1000억 원’…공공임대아파트 분양 전환하면 1조1500억 원 수익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실이 추정한 판교 공공주택 매각 수익(자료=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판교신도시 공공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하면 1조1500억 원가량의 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실이 LH의 국정감사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판교신도시 개발 당시 국토부가 개발로 얻는 수익이 1000억 원이라고 발표했던 것과 달리 실제로는 판교의 공공주택 분양전환 시에만 생기는 수익이 애초 예상의 11배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기업인 LH가 공공택지에 공공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공공주택에서 막대한 이윤을 취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동영 의원은 “현재 판교신도시 공공주택은 LH가 서민에게서 집을 빼앗아 1조 원이 넘는 수익을 챙기는 구조”라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짓도록 하는 것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세금으로 혜택을 누리고 시세차익까지 챙기는 것은 ‘공공’임대가 아니라 ‘투기’임대"라며 “공공택지는 매각을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주택정책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