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농어촌공사, 골프장 등 농업시설 외 용수 공급 1400억 수익 챙겨

한국농어촌공사가 최근 5년간 농업용수를 농업 외 시설에 공급하고 1400억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황주홍 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2012년 이후 농업생산기반시설 외에 농촌용수를 공급해 총 1386억 원(연 평균 230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농업용수 공급 실적은 해마다 늘어 △2012년 2557억 리터(217억 원) △2013년 2380억 리터(239억 원) △2014년 2905억 리터(250억 원) △2015년 3005억 리터(253억 원) △2016년 3180억 리터(274억 원) 등으로 증가세에 있다.

최악의 가뭄을 겪은 지난해에는 3180억 리터의 농업용수가 농업 외로 공급됐다. 이 중 11억 리터의 농업용수는 골프장으로 새 나갔다.

황 의원은 “역대 최악의 가뭄에도 불구하고 농업용수가 골프장으로 공급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농업용수를 농업 외로 사용하려면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고 농어촌정비법에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