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박완수 의원, “정부, 민간임대주택까지 포함해 공적임대주택 부풀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사진=박완수 의원실)

정부의 공적임대주택 공급량을 과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공적임대주택’이라는 불분명한 표현으로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 두 사업을 합쳐 마치 민간임대주택까지 공공 사업으로 보이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국토부 등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13만호의 기준은 ‘준공 기준’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4만호는 부지확보 기준은 ‘공급 기준’으로 작성되어 기준이 달라 합산이 불가능함에도 이를 합산해 공약으로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공약과 ‘새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공적임대주택 연간 17만호 공급을 약속한 바 있다. 2018부터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연간 13만호, 공공지원주택 연간 4만호 공급 등 공적임대주택 17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공적임대주택’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공공임대 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공공성을 강화한 주택’ 2가지 사업을 합쳐놓았음에도 마치 두 사업 모두 ‘공공임대주택’처럼 보이게 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공급계획 17만호 중 공공임대주택 13만호는 준공 기준으로 계획으로 설정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4만호는 부지확보 기준으로 계획을 설정해 다른 기준을 갖고 공급계획을 작성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이 계획은 다른 기준의 수치를 단순 합계해서 공급계획 발표한 것에 불과하고 마치 해마다 17만호를 공급할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