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혁신적인 창업과 신산업 창출 이어지는 경제 만들겠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4차 산업혁명 선도 분야 투자 확대·제도 개선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혁신적인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활력 넘치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직접 주재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첫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혁신성장은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새로운 경제성장을 위한 새 정부의 핵심 전략이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하는 ‘혁신 친화적 창업국가’가 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대응에 국가의 역량을 집중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 신설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이날 출범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정보통신망은 5세대 이동통신망과 사물인터넷망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며 “또 4차 산업혁명의 기초 골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기존 제조업과 산업에도 지능을 불어넣어 경쟁력을 높일 것이다”며 “자율주행차, 스마트 공장, 드론 산업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지능형 인프라, 친환경 에너지를 기반으로 스마트 시티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창의융합 인재 육성과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신산업 분야는 일정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기존 규제에 규율받지 않은 산업에 대해서는 무규제 정책을 적용하는 것)를 도입하겠다”며 “기업이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창업과 재기를 뒷받침하는 금융을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또 문 대통령은 위원회 출범에 맞춰 4차 산업혁명에 관해 몇 가지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역시 ‘사람’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이 변화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과 4차산업혁명 대응 전략을 실효성 있게 준비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에 정부 내 부처는 물론, 민간과 정부의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 부처 간 벽을 허물고,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주기 바란다”며 “2000년대 정보화 시대를 우리 경제도약의 기회로 삼았던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