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입학금 33% 일반 운영비로 사용

사립대학들이 입학금의 3분의 1을 입학업무와 무관한 곳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립대 입학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사립대학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입학 실소요 비용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됐다. 교육부가 입학금 사용 내역을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 4년제 사립대 156개교 중 80개교가 조사에 참여했다.

조사 결과 입학금의 33.4%가 입학 외 업무인 일반운영비로 쓰였다. 전체 사용 내역 분야 중 가장 높은 수치가 입학 업무가 아닌 다른 곳에 사용된 것이다.

이어 신·편입생 장학금으로 20.0%, 홍보비로 14.3%가 사용됐다. 신입생 진로·적성검사, 적응 프로그램 등 학생지원경비로는 8.7%가 사용됐다. 입학식이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 입학 관련 행사비 지출은 5%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는 입학금이 실제로 사용되는 양태를 처음으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순수한 입학 실비용을 어디까지 인정할지는 좀 더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하게 인정될 수 있는 입학 실비용의 인정 기준 및 단계적 감축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13일 전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단 소속 대학의 기획처장 20여명과 함께 사립대학의 입장을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

사립대의 입학금 폐지는 등록금 인하와 함께 꾸준히 폐지가 논의 됐다.

대학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고, 국정과제에도 포함시켰다. 이미 전국 41개 국공립대는 내년부터 신입생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사립대는 단계적 폐지 방안을 놓고 정부와 협의 중이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립대 입학금의 단계적 감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학금 폐지가 국민의 염원인 만큼 입학 절차에 실제 사용하지 않은 비용의 징수는 국민적 지지를 받기가 어렵다는 점을 사립대학이 충분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