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DACA 폐기 공식 선언…1만 재미 한인 청년 추방 공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5일(현지시간) 불법체류 청년 추방을 유예하는 ‘DACA(다카)’ 프로그램을 폐지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사실상 불법 입국한 부모를 따라 미국에 들어온 80만 명의 청년들이 미국 국경 밖으로 내몰리게 되면서 한인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이날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가 이익에 기여하는 합법적인 이민제도를 갖기 위해서는 미국에 오려는 모든 사람을 허용할 순 없다. 다카 프로그램은 미국의 일자리를 침해한다”면서 다카 폐지를 공식 선언했다. 다만 해당 프로그램 폐지에 따른 당장의 혼선을 막고 의회가 후속 입법조치를 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다카 프로그램은 불법 입국한 부모를 따라 미국에 들어온 청년들이 걱정 없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하는 프로그램으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해 현재까지 유지돼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 폐지를 선언하면서 당장 미국 한인사회도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됐다. 미국 국토안보부 소속 이민귀화국(USCIS) 집계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다카 신규 취득 또는 갱신 신청이 승인된 건수는 총 154만여 건이며 이중 한국인은 1만7625건이다. 다카 수혜자는 국적별로 멕시코가 80%로 압도적으로 많고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페루 순이다. 한국은 여섯 번째로 많고 아시아계로는 가장 많다. 해당 수치는 다카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한인 청년 전체 대상자 중 국적 비중을 통해 추정한 것으로 한인사회에서는 실제 한국인 다카 수혜자는 최대 1만 명일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