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폐지할까…내주 결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모를 따라 불법 입국해 미국에서 학교와 직장을 다니는 불법체류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정책의 존폐 여부를 오는 5일 발표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일(현지시간) DACA 존립 여부와 관련해 “방금 트럼프 대통령과 얘기를 나눴다”며 “오는 5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ACA는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 입국한 청년이 추방을 걱정하지 않고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하는 제도다. 16세 생일 전에 미국에 입국한 불법 이민자가 대상이다. 이들이 학교나 군대에 다녔고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2년간 체류와 노동을 허용한다.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부모를 둔 80만 명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이 제도가 도입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아이들이라는 의미를 담아 불법체류 청년을 ‘드리머(Dreamer)’라고 불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DACA가 위헌적이라며 폐지를 약속했으나 취임 후 현재까지 해당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드리머를 사랑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며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

미국 기업의 임원들은 DACA를 유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스 페이스북 CEO, 제프 베조스 아마존 닷컴 CEO를 포함해 350명이 넘는 임원들이 31일 공개 성명을 발표했다. 그들은 성명에서 “드리머는 우리 기업과 경제의 미래에 매우 중요하다”며 “그들과 함께 우리는 성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들은 우리가 세계적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다”라고 밝혔다.

공화당 의원 중 상당수도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 1인자인 폴 라이언은 “나는 트럼프가 DACA를 폐지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라디오 방송을 통해 언급했다. 오린 해치 의원도 성명을 통해 “대통령이 DACA를 폐지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민정책에 강경한 상당수 공화당 의원들은 DACA 폐지를 요구하며 오는 5일로 시한을 정해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