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예산안] 내년 나라살림 429조원 편성…총지출 증가율 9년만에 최고

복지관련 예산 전체 예산서 첫 3분의 1 돌파…국정과제 18.7조원 배정

문재인 정부가 내년 나라살림 규모를 올해보다 28조4000억 원이 늘어난 429조 원으로 편성했다. 예산안 지출 증가율로 따지면 7.1%로 9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사람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 대전환'에 맞춰 전체 나라살림에서 처음으로 복지 관련 예산이 3분의 1을 돌파했다. 청년일자리와 4차 산업혁명 예산 증가율도 올해보다 각각 20% 이상 높게 배정했고 국방비 증가율도 9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책정했다.

올해부터 2021년까지 짠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5년 뒤 재정수입과 재정수출이 각각 5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이러한 내용의 '2018년 예산안'과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하고 내달 1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당초 각 부처에서 요구한 예산안 414조3000억 원 중 사회간접자본(SOC) 등의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11조5000억 원을 줄였다. 대신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필요한 18조7000억 원과 4차 산업혁명 기술개발 투자 확대 등 추가정책과제 7조5000억 원을 배정하면서 총 지출예산이 429조 원으로 잡았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확장적 재정을 편성한 2009년(10.6%)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 폭이며 내년 경상 성장률 전망인 4.5%보다도 2.6%포인트(p)나 높다.

전체 지출 예산 중 보건ㆍ복지ㆍ노동분야에 34.1%인 146조2000억 원이 배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16조7000억 원(12.9%) 늘어난 사상최대 규모로 전체 정부 예산 총지출에서 처음으로 3분의 1을 넘어선 수치다. 이 중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2조1000억 원이 늘어난 19조2000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국정과제인 청년일자리 예산규모를 올해 2조6000억 원보다 20.9% 증가한 3조1000억 원을 추가하면서 전체 일자리 예산도 커졌기 때문이다.

국방 예산도 9년 만에 최고 증가폭인 2조8000억 원(6.9%)을 늘려 43조1000억 원으로 설정했고 교육 예산은 내국세 증가에 따른 배정액이 6조6000억 원 많아지면서 올해보다 6조7000억 원(11.7%)이 증액된 64조1000억 원으로 상향됐다. 4차 산업혁명 지원예산도 올해보다 25.8% 증가한 1조5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반면 SOC 예산은 올해보다 4조4000억 원(20%)을 감액한 17조7000억 원으로 깎았다. 이는 1994년 이후 예산안 편성에서 단행된 다섯 차례 구조조정 규모 중 역대 최대이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도 6000억 원(8.2%) 감액한 6조3000억 원으로 낮췄다.

내년 총수입은 법인 실적개선과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등에 힘입어 올해보다 7.9% 증가한 447조1000억 원으로 예상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0.1%포인트 개선된 39.6%(708조9000억 원)로 내다봤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정부가 쓸 곳에 돈을 써 중장기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지금 써야 한다"며 "경제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쓸 곳에는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입관리나 GDP규모를 감안해 중기적인 재정건전성도 신경을 써 굉장히 양호하면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중기 재정전망과 재정운용 목표에서는 향후 5년 간 재정수입은 연평균 5.5%, 재정지출은 5.8%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5년 뒤인 2021년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은 각각 513조5000억 원, 500조9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