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각코드 시스템도 엉망…계란 생산농장 점검기록 無

소비자가 계란의 출처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난각코드'가 제도 시행 이후 허술하게 관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비펜트린이 나온 경북 김천의 한 농장은 난각코드가 '없음'으로 표기됐다. 서로 다른 두 개의 농장에서 똑같은 난각코드를 찍는 경우도 발견됐다. 살충제 비펜트린이 나온 경북 칠곡의 한 농장은 난각코드 '14소망' 을 사용했다. 하지만 경북 경주에 있는 또 다른 농장도 '14소망'을 찍어 계란을 출하 중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난각코드 미표시 적발 사례가 최근 2년(2015∼2016년) 동안에만 6건이 있었다고 밝혔다.

계란을 납품받아 유통하는 업자는 계란의 생산지역과 생산자명 등을 구분할 수 있는 난각코드를 반드시 찍어야 하는데도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위반 업자는 축산물표시기준에 관한 정부 고시에 따라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받는다.

지방자치단체는 식약처 지도에 따라 계란 수집판매업자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데 6건은 이 과정에서 적발됐다.

이렇게 미표시 업자가 적발되고 있었으나 난각코드를 다루는 또 다른 집단인 농가를 점검한 기록은 없는 상태다.

정부는 2010년 난각코드를 도입하면서 표시 의무를 기본적으로 수집판매업자에게 지우되 생산과 판매를 함께 하는 농장은 난각코드를 자체적으로 찍을 수 있게 길을 터줬음에도 농가에 대한 직접 조사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허술한 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자 뒤늦게 제도 개선에 나섰다.

표기를 수집판매업자가 일괄 책임지도록 하고, 향후 식용란 선별포장업이 신설되면 작업장에서 난각코드도 관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