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청년·여성 고용률 OECD 평균보다 낮아…정부 주도 직접고용 악영향”

우리나라 청년·여성의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등 정부 주도의 ‘직접고용’이 고용성장에 악영향을 준다는 지적이다.

13일 현대경제연구원의 ‘고용률 및 노동시장정책의 OECD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 고용률은 65.7%로 OECD 평균(66.4%)보다 0.7% 낮았다.

연령별로 보면 한국의 30~64세 인구 고용률은 74.3%로 OECD 평균 72.3％보다 높다. 반면 한국의 15∼29세 청년 고용률은 41.5％로 OECD 평균 51.8％ 보다 낮았다.

한국의 15~64세 남성 고용률은 75.7%로 OECD 국가 평균 74.2％보다 높았다. 그러나 15∼64세 여성 고용률은 55.7％로 OECD 평균 58.6％보다 낮았다.

아울러 노동시장 정책을 위한 정부 지출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0.68％로 OECD 평균 1.37％ 보다 낮았다.

노동시장정책은 재활, 직접 일자리 창출, 창업인센티브 등 직접적으로 고용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정책은 ‘직접 일자리 창출’이 전체 지출의 55.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OECD 평균(14.4%)보다 4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2000년부터 2015년까지 OECD 국가를 분석한 결과, 직접 일자리 창출 정책의 지출은 고용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직접 일자리 창출 정책 지출이 GDP 대비 0.1%포인트 증가한 경우 고용률은 2.44%포인트 하락했다.

직업상담과 일자리 중개 등 ‘노동시장서비스’ 정책은 GDP 대비 0.1%포인트 증가에 따라 3.53%포인트의 고용률 증가를 보였다.

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민간 부문 투자 확대 등의 유도를 위한 규제 완화와 신규일자리 세제 혜택 등을 확대해야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