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LTV·DTI 강화해도 서민·실수요자는 그대로 10%”

“8.2 부동산 대책 미포함 지역도 과열 조짐 있으면 추가 조치”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8일 “이번 8.2 부동산 대책은 투기수요를 차단해 오히려 내집 마련을 소원하는 실수요자에 득이 되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8.2 부동산 대책에 대해 야권과 일부 언론이 우려하고 비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규제 선정에서 벗어난 곳에 투기자본이 몰릴 수 있다는, ‘풍선효과’ 우려가 나온다”며 “이번 주택시장 과열정도에 따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단계 규제를 적용했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규제도 만만치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풍선효과가 있을 지역 대다수 이번 대책에 포함 시켰고, 조정대상지역에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지 이미 발표했다”며 “지금 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거래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고, 이번 대책에 포함 안 된 지역에서 과열 조짐이 있을 경우 즉각 추가적인 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부동산 대책 중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강화로 인해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면서 “서민층 무주택 세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생애 최초 대출 7000만 원, 주택 6억 원 이하 실수요자 보호차원에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이라고 해도 LTV·DTI 10% 완화해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시장안정화를 통한 관리냐, 주거복지냐는 선택이 아니다”라면서 “공급부족 문제보다 부동산에 과도한 자금이 유입되는 게 (부동산 투기의) 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공급도 늘려야 하지만, 투기라는 대형 산불 먼저 꺼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