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靑이 중대 재난·재해 컨트롤타워…TF 구성” 지시

“재난문자메시지 상황과 지역에 따라 조치 내용 달라야”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정부가 조직개편에 따른 정부 재난안전조직과 청와대의 대비체계를 정비해 청와대가 재난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대응체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에서 ‘여름철 재난관리를 위한 범정부 대응계획’을 보고 받고 “국가 위기관리 체계와 재해재난 관리체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중대 재난재해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라는 자세를 갖고 임해야 한다”며 “일반·중대 재난재해의 구분기준을 마련해 보고, 일반 재난재해는 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청와대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근 빈발하는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난사고 대책을 점검하고,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른 정부 재난안전조직 및 청와대의 대비체계 등이 보고되고 논의됐다. 구체적으로 △‘범정부 국민안전 100일 특별대책’ 통한 여름철 재난 예방 △최근 집중호우 대처 미비점 집중보완하고 대비태세 강화 △청와대가 재난관리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하기 위한 대응체계 보완 △청와대-행정안전부-소방청·해양경찰청 간 재난상황 공유와 통합 대응체계 구축 등을 계획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재해재난과 관련한 모든 상황도 신속하게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며 “현장 지휘체계와 관련해 강력한 지휘권을 확보해 주고, 모든 공공분야가 일사불란하게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해상재난은 해양경찰청이, 육상재난은 소방이 현장의 지휘권을 가지도록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조직의 개편으로 이들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특히, 이번 여름철 재난대책은 청와대가 특별 비상근무태세로 임하라”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재난문자메시지와 관련해 상황과 지역에 따라 조치 내용이 달라야 함에도 일률적으로 주의하라는 정도인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 고리 1호기 영구중단 행사 때 들으니, 지진 때 집안에만 있으려니 집이 무너질까 두렵고, 밖으로 나가자니 혹시 방사능이 유출된 것은 아닌지 두려운데, 아무도 이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분통을 터트리셨다”며 “같은 재난이라도 농촌과 도시지역의 대응조치가 각각 다르게 전달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요즘은 SNS가 워낙 발달해 있으니, 이 재난 상황의 전파에 SNS를 연계하는 방안도 활용해 보라”며 “재해재난 주관 방송사의 역할도 일본의 경우처럼 일정수준이 되면 재난특보 방송으로 자동 전환되도록 매뉴얼화 하는 것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밖에 수보회의에서 경북궁 앞 기존 자전거 도로와 연결한 경복궁 외곽 자전거 순환로 조성과 춘추관 건너편과 분수대 광장 연무관 앞에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 계획도 보고됐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자전거 길과 연계해 장애인이 편하게 전동휠체어로 함께 다니는 길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연구해 보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