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장관 “한ㆍEU FTA 개정 협상 진행한 적 없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한국과 유럽연합(EU)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해 "개정 협상이 진행된 바 없고 실무차원에서 미팅을 하는 것" 이라고 밝혔다.

백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출석해 개정 협상은 서면요구서가 와야 하지만 아직 오지 않았으며 국회에 보고할 단계는 아니라고 답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은 전날 "2015년 12월 4일 1차 개정 협상을 시작으로, 한ㆍEU FTA 개정을 위한 협상이 3차례 진행됐다" 며 "정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즉각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작성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박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과 EU는 2015년 9월 정상회담을 갖고 한ㆍEU FTA를 개정하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2013년 6월 크로아티아가 EU 회원국에 가입함에 따라 EU 측이 먼저 한ㆍEU FTA 회원국에 크로아티아를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EU 측은 역내 업계 관심사항 등을 반영해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정부는 같은 해 12월 브뤼셀에서 한ㆍEU FTA 개정을 논의하는 1차 회의를 갖고, 이듬해 5월과 9월 각각 2ㆍ3차 회의를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국회에 알리지는 않았다.

통상절차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국회는 진행 중인 협상이 통상 협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등 이 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산업부는 "정부는 향후 한ㆍEU FTA 개정 협상 추진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통상절차법에 따른 국회 보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