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기능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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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기재부‧국정원 등 5대 권력기관 개혁 공약 발표

조 대표는 이에 국정원 신원검증 기능을 전면 재검토해 신원검증을 빙자한 공직자 세평수집, 민간인사찰, 국내정보 수집이나 정치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경찰과의 협의를 명목으로 국정원이 경찰수사 지휘자로서 사실상 대공수사기능을 유지하는지도 감시할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과 관련해선 “헌법개정을 통해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를 명확히 하고, 회계감사...

2024-03-27 10:55
한동훈 “국정원 대공수사권 회복…간첩 세력 국회 입성 막아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이번 4월 총선에서 승리한 다음 바로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회복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고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저는 그쪽 현업에 있어봤다. 정보, 첩보, 간첩의 문제는 일반 검찰이나 경찰이 감당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모든...

2024-03-07 10:16
윤재옥 “‘국정원 선관위 해킹’ 주장 근거 없어…민주당의 자기부정”

윤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이 정권 야욕에 공모하면서 국내 정보수집 기능 부활을 꿈꾸며 국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려는 것이라 비난하면서 정부·여당에 대해서도 선관위를 장악하려 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정치개입 여지를 조금도 주지 않기 위해 국정원 대공수사권마저 경찰로...

2023-10-26 14:35
'유우성 재판 증언 유출' 前국정원 간부들,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이태희 전 대공수사국장, 하경준 전 대변인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전 차장 등은 지난 2013년 12월 비공개로 진행된 유우성 씨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출신 A 씨의 증언 등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2022-07-28 10:54
국가·자치·수사경찰, 내년 조직 대대적 분화 예상…견제 장치 없다는 우려도

경찰이 대공수사권까지 가져간 상황에서 그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 등이 주장한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견제 장치들은 법안에서 대부분 빠졌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등이 참여한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경찰의 권한과 기능을 분산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거꾸로 권한만 늘린 것"이라며 "애초에 정부·여당에 권력기관인...

2020-12-09 19:45
[종합] 與, 국정원법 개정안 단독처리‥野 "개악법 그 이상"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 '개악'이라며 반대해왔다.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끝까지 독소조항을 고치려고 노력을 했다"면서 "경찰에서 국내정보와 수사가 결합될 경우 5공 시대 치안본부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원법 개정안은 사찰기능을 오히려...

2020-11-30 17:06
[종합2보]문재인 대통령 "공수처 준비 끝...야당과 협력하라"...박지원 "국정원 국내정치 관여 금지 법률로 제정"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국정원이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국내정치에 절대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이어 "대공수사권을 차질 없이 이관하고...

2020-09-21 17:20
[종합]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장관과 동시 입장..."본분 충실하는 게 권력기관 개혁"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국정원 국내정보 폐지와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과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2020-09-21 16:39
법무검찰개혁위, 檢 수사 지휘 폐지…기소ㆍ영장심사 결정 권한 유지

법무검찰개혁위는 검찰의 1차적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이 제한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이관되면 경찰의 권한 집중과 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편파 수사, 과잉 수사, 장기‧지연 수사 등 공정성이 훼손되거나 수사권 남용이 가능성이 높을 경우 검사가 사건 기록 송부나 사건 송치,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2018-02-08 14:27
靑, 검경 수사권조정,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이관 등 권력기관 개혁 발표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경찰은 전국에 걸쳐 10만 이상의 인원으로 수사권은 물론, 정보, 경비, 경호 등 치안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고 대공수사권까지 이관될 예정으로 방대한 조직과 거대기능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개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수사의 이관...

2018-01-14 13:33
靑, “국정원 대공수사기능 폐기 사실과 달라”…국회 입법 사안

청와대는 24일 ‘국정원의 대공수사기능을 폐기키로 확정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공수사 기능 폐기 여부는 국회 입법 사안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기능을 경찰로 이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일부 언론은 대공수사기능의 경찰 이전은 경찰개혁을 전제로 한 사항이어서...

2017-07-24 14:52
오늘 서훈 국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野, 과거정권 과오캘까 ‘예민’

서 후보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및 경찰 이관’ 공약과 관련, “정부 내 면밀한 검토와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북한 간첩들이 해외를 거쳐 외국인, 탈북자로 신분을 세탁해 국내로 들어오고 있어 국정원의 대공방첩 기능은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2017-05-29 11:05
[문재인 정부 개막] 정부 조직개편 ‘최소화’…통상업무 외교부로 복원·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대북한 및 해외·안보·테러·국제범죄 정보를 전담하는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국정원의 수사기능은 폐지하고, 대공수사권은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옮긴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상징이던 대통령 직속 청와대 경호실을 폐지해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위상을 조정한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2017-05-10 10:20
문재인 권력기관 개혁 공약, 18대 대선 때와 ‘뼈대’ 같지만 ‘강력’해져

문 전 대표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는 데서 나아가 수사기능도 없애겠다고 했다. 대신 대공수사권은 국가경찰 산하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맡기겠다고 했다.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고 최고의 전문 정보기관, 즉 한국형 CIA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의도다. 문 전 대표는 “국민사찰, 정치와 선거개입, 간첩조작, 종북몰이 등 4대 범죄에 연루되고...

2017-01-06 10:47
문재인 “국정원, CIA처럼…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간첩조작사건과 같이 인권유린 의혹 등을 불러일으킨 국정원의 수사기능도 없애는 동시에 대공수사는 국가경찰 산하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맡기겠다는 구상이다. 문 전 대표는 이밖에도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시행 중인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해 국가경찰의 업무 가운데 민생치안 등 지방행정과 연계되는 치안행정을 지방분권하겠다고 밝혔다....

2017-01-05 15:20
법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국정원 과장 2심서 징역 4년…1심 보다 무겁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으며 결국 외교문제까지도 비화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이런 행위가 대공수사에서 공을 세워보고자 하는 피고인의 잘못된 공명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과장을 비롯해...

2015-05-20 14:15
간첩사건 '증거조작' 국정원 과장에 징역 2년 6월 실형 선고 <종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28일 모해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보현(48) 과장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재윤(54) 처장에게도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국정원 권세영(50) 과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주선양총영사관 이인철(48) 영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2014-10-28 15:46
최경환 “국정원, 문서 위조로 대공수사망 타격… 환골탈퇴 계기로 삼아야”

이어 “국정원은 이번 사태 계기로 대오각성하고 환골탈퇴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국정원 대공수사기능의 획기적 재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을 향해 “철저한 내부감찰을 통해 다시는 이런 직무 태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책임을 규명해 이에 합당한 응분의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최 대표는...

2014-04-15 09:47
[3월11일 주요뉴스] kt 개인정보 확인ㆍ대구지진ㆍ우봉식 등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11일 오전 남재준 국정원장과 국정원 대공수사팀 직원인 이인철 주선양 교민담당 영사, 최근 자살을 시도했던 국정원 협력자 김모(61) 씨, 사건 담당 검사 2명 등을 국가보안법상 무고ㆍ날조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고발장에서 "남재준 국정원장 등은 유우성(사건당사자)씨에 대한...

2014-03-11 15:18
박근혜 대통령 "유감" 한 마디에 국정원 압수수색…'사면초가' 남재준 원장

검찰 수사결과와 별개로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국가정보원 기능축소 여론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검찰이나 경찰로 이관하는 문제나 수사기획기능을 청와대 NSC로 이관하는 방법 등이 핵심쟁점이다. 2월 국회에서 도입된 특별검사 도입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어 국가정보원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2014-03-1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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