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득세ㆍ법인세 본격 논의 ...장ㆍ차관 시각차 뚜렷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각 부처 장차관들이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기획재정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등 증세 여부를 두고 각 부처의 장차관들이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미래창조과학부⋅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장관과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교육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환경부 차관, 중소기업청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부겸 행자부 장관은 “국정과제의 안정적 수행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소득세･법인세 등의 증세가 불가피하다. 이제 이 문제를 국민과 함께 정직하게 논의할 시기가 됐다” 며 증세 문제 공론화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회의 참석자 간 토의가 진행됐는데, 발언자 중 4명은 증세 필요성에 동의했다. 다른 2명은 기본적으로 증세에는 동의하나, 현재는 새 정부 국정방향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 확산이 우선돼야 하므로 논의 시기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참석자는 우리가 직면한 저성장･양극화 문제는 글로벌 이슈로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은 포용적 성장을 강조하는 글로벌 정책흐름과 일치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부 장관들은 신재생에너지 정책방향, 저출산 반전을 위한 정책과제, 중기･벤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보다 내실 있는 경제정책방향 수립을 위해 22일 오후 경제현안간담회를 추가로 열어 이날 제기된 문제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저성장 고착화, 양극화 심화 등 우리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며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중심 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 4가지 정책방향에 중점을 두고 향후 경제를 운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