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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여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1~4차장도 모두 교체
    ‘김건희 여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1~4차장도 모두 교체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2013년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한 경험이 있다.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 성남 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했고, 전주지검장이 된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채용비리 의혹 사건을 지휘하기도 했다. 이 지검장은 민주당...
    2024-05-13 15:57
  • 검찰, 조국 2심도 징역 5년 구형…"반성 없어"
    검찰, 조국 2심도 징역 5년 구형…"반성 없어"
    앞서 1심에서 법원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감찰 무마 혐의로 함께 기소됐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을, 무죄를 받았던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2023-12-18 20:55
  • 與, ‘의원직 상실형’ 황운하에 “국회의원 배지 부끄럽지 않나”
    與, ‘의원직 상실형’ 황운하에 “국회의원 배지 부끄럽지 않나”
    관련해 재판부는 황 의원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의원은 지난달 30일 1심 판결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허경무·김정곤)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황 의원과 함께 1심에서 유죄를...
    2023-12-03 13:43
  • 반성 없는 민주당...비판 수위 높이는 이낙연
    반성 없는 민주당...비판 수위 높이는 이낙연
    황 의원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함께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해당 의혹은 2018년 6월 청와대 관계자들이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2023-12-02 06:00
  • 임종석 “김기현, 문 전 대통령까지 거론? 정치 장사하려 들어”
    임종석 “김기현, 문 전 대통령까지 거론? 정치 장사하려 들어”
    임 전 실장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비서실장의 비위 제보와 첩보를 보고받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반부패 비서관에게로 첩보를 넘겼고, 반부패비서관은 이 내용을 해당 경찰청 특수수사과로 이첩한 게 전부”라며 “재판 과정에서도 기획이나 공모가 드러난 건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방송에서 총선 출마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임 전 실장은...
    2023-12-01 10:30
  • 임종석 “문재인 전 대통령, 울산시장 선거 공작 개입 주장은 과도”
    임종석 “문재인 전 대통령, 울산시장 선거 공작 개입 주장은 과도”
    이어 “남은 쟁점은 당시에 청와대에 있었던 민정의 행정관이 김기현 당시 시장의 비서실장의 비위 제보와 첩보를 보고받은 백원우 비서관이 반부패로 넘겼고 반부패는 그걸 해당 경찰청 특수수사과로 이첩한 것이 전부”라며 “이번 재판 과정에서도 이 과정에서 무슨 기획이 있었거나 공모가 있었다는 건 하나도 드러난 게 없고, 법원은 그 행위 자체가 직권남용이라고...
    2023-11-30 14:35
  • 김기현 “선거공작 배후에 문재인 前 대통령...대통령기록관도 압수수색해야”
    김기현 “선거공작 배후에 문재인 前 대통령...대통령기록관도 압수수색해야”
    하명 수사 개입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사건을 ‘3·15 부정선거’에 빗대면서 “정치테러”, “문재인 정권 청와대가 주도한 악질적 범죄”, “고위 공직자들이 조직 폭력배처럼 자행한 노골적 선거 공작” 등으로 규정했다....
    2023-11-30 11:05
  • 김기현 “文·조국 수사 재개해야…울산시장 선거개입 몸통 밝혀야”
    김기현 “文·조국 수사 재개해야…울산시장 선거개입 몸통 밝혀야”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도 총 3년이 선고됐다.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023-11-29 16:38
  •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송병기에 각 “징역 3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송병기에 각 “징역 3년”
    백원우‧박형철‧문해주 등 당시 청와대 비서관들에 대해서는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하며 울산지역 민심과 동향을 파악했고, 송철호와 대통령의 관계나 송철호의 출마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청와대 비서실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위에 대한 감찰 권한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하게 하기 위해 반부패행정관실을...
    2023-11-29 15:47
  •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백현동 200억 배임 혐의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백현동 200억 배임 혐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8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 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된 지 7개월 만이다. 검찰에...
    2023-09-18 10:16
  • 검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송철호 전 시장 징역 6년 구형
    검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송철호 전 시장 징역 6년 구형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겐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겐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2023-09-11 16:04
  • 검찰, ‘백현동 개발 로비스트’ 김인섭 구속영장
    검찰, ‘백현동 개발 로비스트’ 김인섭 구속영장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가 12일 사업 과정에서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편의 알선 등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 씨에게 77억...
    2023-04-12 14:22
  • [상보]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이재명‧정진상 기소
    [상보]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이재명‧정진상 기소
    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전 성남시 정책비서관) 역시 특경법위반...
    2023-03-22 11:43
  •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이광철·차규근·이성윤 무죄…이규원 선고유예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이광철·차규근·이성윤 무죄…이규원 선고유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막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2023-02-15 16:20
  • [종합] ‘검찰 재소환’ 이재명 “권력 하수인이던 검찰이 권력 그 자체로”
    [종합] ‘검찰 재소환’ 이재명 “권력 하수인이던 검찰이 권력 그 자체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0일 오전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한다. 지난달 28일 1차 조사에 이은 두 번째 조사다. 이 대표가 이날 오전 11시23분께 검찰 조사에 들어가기 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포토라인에 서자, 주변에서 고성이 터져 나오며 소란이 한동안 지속됐다....
    2023-02-10 12:08
  • 檢 조사 전 ‘헌법 1조’ 읊은 이재명 “지금 정부는 뭘 하는지 참 궁금”
    檢 조사 전 ‘헌법 1조’ 읊은 이재명 “지금 정부는 뭘 하는지 참 궁금”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소환 조사한다. 지난달 28일 1차 조사 후 13일 만이다. 이 대표는 측근인 정진상 전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등이 민간업자들에게 위례·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성남시 내부 비밀을 흘려 수천억 원대 이익을 챙기게 한 데 관여한 혐의를...
    2023-02-10 10:19
  •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3년2개월만 1심 결론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3년2개월만 1심 결론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구속되진 않았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은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비위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설명했다.
    2023-02-03 17:08
  • [상보] '입시비리ㆍ감찰무마' 조국, 1심서 징역 2년…法 "입시제도 공정성 신뢰훼손"
    [상보] '입시비리ㆍ감찰무마' 조국, 1심서 징역 2년…法 "입시제도 공정성 신뢰훼손"
    한편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에 연루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과 함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에 연루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10개월 실형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2023-02-03 15:23
  • '자녀 입시비리ㆍ감찰 무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오늘 1심 선고
    '자녀 입시비리ㆍ감찰 무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오늘 1심 선고
    이날 공판에는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내려진다. 이들은 각각 조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에 연루돼 있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피고인들이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고, 증거를 외면하면서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2023-02-03 08:12
  • 檢, ‘위례‧대장동 의혹’ 이재명에 소환 통보
    檢, ‘위례‧대장동 의혹’ 이재명에 소환 통보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제1부(엄희준 부장검사)‧제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에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설 명절 이후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4040억 원의 막대한 수익을 챙기게 하고 그만큼...
    2023-01-1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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