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추경 국회 통과 간절히 부탁…국민 희생 절대로 없어야”

수보회의 주재…대학입시전형료 너무 비싸 올해부터 바로 잡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 번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국회통과를 간곡히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새 정부가 출범한 지 65일이 됐다”며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로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열심히 달리고 싶지만 일할 조직도 예산도 가로 막혀 있다”고 모두발언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 발표된 6월 고용동향에서 청년 실업률이 18년 만에 최고, 체감 실업률이 청년 4명 중 한 명이 백수라고 한다”며 “정말 어깨가 무겁고 대통령으로서 면목이 없다”며 국민에게 고개 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놓고,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고자 했는데 추경이 아직도 국회에서 잠자는 현재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인사는 인사대로 추경은 추경대로 논의해 주길 국회에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부탁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현재 서울, 경기, 부산, 충남, 경북, 전북, 울산 등 여러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의 추경과 연계해서 자체 추경을 편성해 심의하거나 통과를 시켰는데 중앙정부의 추경이 제때 되지 않아 지자체의 추경 집행을 할 수 없는 점을 아쉬워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추경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효과는 반감돼 국민의 고통이 더 커질뿐이다”며 “어떤 이유에서건 정치적 문제로 국민이 희생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수보회의에서 올해 대입 수능시험이 4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대학입시전형료가 너무 비싸다며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대학입시전형료는 수시 1회에 10만 원 안팎, 정시는 4만 원 수준이지만 수험생이 10여 개의 대학을 지원하고 있어 1인당 최대 100만 원 넘게 지출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2015년 기준 4년제 대학의 입시전형료 수입이 1500억 원이 넘어 대학들이 수험생을 대상으로 입시전형료 장사를 한다는 비난도 나왔다.

대학입시전형료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분명한 산정기준 없이 해마다 인상이 되고, 금액도 제각각인 경우가 많다”며 “만약에 대학입시전형료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과다하다면 올해 입시부터 바로 잡았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