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세종구간’ 재정투자 검토

민자사업 통행료 최대 40% 높아 우려

(국토교통부)

서울~세종고속도로 전 구간을 정부 재정사업으로 건설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6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려던 서울~세종 고속

도로 제2구간(안성~세종·58km)을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 제2구간은 최근 KDI(한국개발연구원)가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해 민간투자사업 심의, 제삼자 제안공고와 협상대상자 지정, 실시협약 체결·승인 등의 절차를 밟아 착공할 계획이었다.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바뀌는 이유는 민자로 짓게 될 경우 통행료가 30~40% 이상 올라간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30일 개통한 민자사업의 구리-포천 구간은 통행요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최장구간 주행 때 승용차 기준 3800원으로 책정돼 과다한 요금이라는 지적이다.

또 국고로 사업을 하게 되면 공사 기간을 2년 정도 앞당겨 2023년에 최종 완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 완공 시기는 2025년이었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총사업비 6조7000억원으로 설계돼 4대강 사업 이래 최대 국책사업이다.

정부 관계자는 "안성~세종 구간을 민자사업에서 정부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최종 확정은 정책적인 결정이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민자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검토하면서 입찰을 준비하던 기업에는 비상이 걸렸다. 앞서 GS건설은 2015년 정부의 사업 추진 발표 직후 안성~세종 구간에 대한 민간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