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북한 ICBM급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채택

국회 국방위원회는 5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열린 국방부 긴급 현안보고가 진행되는 가운데 해당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선 “북한 정권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포기하고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결의문에는 “북한 정권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즉각 포기 및 중단하라”며 “도발행위로 인해 겪게 될 대가는 전적으로 북한 당국에서 감당해야 할 책임으로, 종국에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파탄과 영구 소멸까지 초래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억제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킬체인(Kill-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및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체계를 조속히 확립‧구축하고 첨단전력을 보강해야 한다”며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각종 군사적 도발행위를 중단‧포기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제재조치에 추가하여 훨씬 강력하고 실효적인 압박과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방위는 제안이유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일련의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지속적으로 무시하면서 감행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도발 행태를 규탄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