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보험범죄 척결' 금감원·보험협회 등과 업무협약

광주지방경찰청은 금감원, 광주광역시 등 8개 기관, 생손보협회 등 협력단체와 보험범죄를 예방하고 척결하는 데 공동대응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7일 밝혔다.

업무 협약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금 누수 심각 분야에 대해 ‘보험사기 인지시스템(IFAS)’ 등을 통한 기획 조사와 보험사기 예방 교육을 한다.

보험협회 등은 보험범죄 척결과 제도개선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신속한 자료 공유 등 업무 협조에 나선다.

광주경찰청은 의료기관과 보험가입자의 조직적 보험사기 등 주요 보험범죄를 신속· 공정히 수사하고 그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한다.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의 적정한 진료를 유도하고 올바른 진료비 청구문화 조성하는 데 협력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의료기관 등 보험범죄 혐의정보 제공과 자료 분석 등 수사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MOU 체결로 특히 사무장 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의 개설부터 허위 요양급여 청구의 심사까지 전 과정에서 보험사기 연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