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륵’ 문정인 어떡하나…‘청문정국’ 엎친데 덮친격

입력 2017-06-2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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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방문한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대통령특보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우드로윌슨센터에서 열린 제5차 한미대화 행사에서 오찬 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미국을 방문한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대통령특보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우드로윌슨센터에서 열린 제5차 한미대화 행사에서 오찬 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방미(訪美) 발언’이 연일 화제다. 문 특보는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말해 정치권에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일단 청와대는 선을 그었고, 야당은 즉각 경질을 촉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헤어나오기도 전에 또다시 암초에 걸린 셈이다.

문 특보는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세미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라는 뉘앙스를 담아 △한·미 합동군사훈련 축소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축소 등의 대북 카드를 언급했다. 이 같은 발언 내용은 삽시간에 퍼졌고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청와대는 논란을 일으킨 문 특보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 한미정상회담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9일 “문 특보에게 개인 발언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조율되지 않은 개인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문 특보의 발언이 문 대통령이나 현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지를 묻는 말에 “한·미 간 협의로 결정될 사안이지 어느 한 분이 말한다고 실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딱 부러지게 판단하기 어렵다. 새로운 국면을 만들기 위한 여러 아이디어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문 특보가 주장한 대북카드는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언급한 북한 비핵화 해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청와대는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다.

이런 와중에 문 특보는 19일(현지시간) 논란이 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문 특보는 이날 뉴욕 아시아소사이어티에서 열린 ‘한반도 위기-한미동맹의 의미’ 세미나에 참석해 “(방미 발언은) 북핵 해법의 하나로 거론한 것”이라면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고, 정부의 생각은 아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방미 발언과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경고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노 코멘트”라고 답했다.

이처럼 청와대가 긴급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문정인 사퇴’를 주장하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문 특보는 우리 외교안보의 폭탄이나 마찬가지”라며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해줄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도 “정상회담을 앞두고 왜 미국을 자극할 수 있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역시 “청와대는 문 특보의 발언이 정부 기조와 맞지 않는다고 수습하지만 질책이나 책임을 묻는 일을 하지 않는다”며 “좌충우돌 평지풍파를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특보는 다음 날 21일 귀국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귀국 후 청와대 입성 계획은 없다. 한편 또 다른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회장은 사의를 밝혔다. 청와대는 해촉 절차에 들어갔다. 외교안보라인이 좀처럼 정상화되지 못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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