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 기관 “대기업, 투명경영!” 볼륨 높인다 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 文정부 출범 후 제도 도입 본격화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전후로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2300포인트에 안착한 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우리나라의 수출 호조, 우리 기업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가운데 주목되는 것이 바로 ‘스튜어드십 코드(의결권 행사지침)’다. 새정부 출범 이후 우리 증시에 본격적으로 도입될 스튜어드십 코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팽배해지면서 지수를 끌어 올리는 모습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 서양에서 큰 저택이나 집안일을 맡아 보는 집사(Steward)처럼 기관 투자자들이 고객의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에서 발생한 용어다.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국내 주요 기관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의결권 행사 지침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0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캐나다, 네덜란드, 일본 등 10여 개 국가에서 관련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한국스튜어드십 코드 해설서와 법령집을 내놓고 기관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현재 기관투자자와 자문사 등이 스튜어드십 코드 계획서를 작성해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의 전용 이메일로 송부하면 ‘스튜어드십 참여 예정자’로 활동할 수 있다.

◇5% 룰 완화에 기관참여 독려… 국민연금 참여 관건 = 6월 현재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스튜어드십 참여 계획서를 낸 기관투자자는 30여 곳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자산운용사는 삼성자산운용 등 4곳에 그쳤고, 대부분 PEF(사모투자펀드)와 VC(벤처캐피탈)에 집중돼 있어 제도 도입 초기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대형 기관들의 참여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세부 내용 설명과 실무 이행 방안 등을 담은 해설서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참여를 선언하는 기관이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5% 룰’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여주면서 기관 참여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관건은 국민연금의 참여다. 지난 2016년 말 기준 국내 증시에서 약 102조 원의 자금을 운용 중인 국민연금은 현재 753개 업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할 경우 다른 공적연기금과 각종 공제회 등의 참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김정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민연금이 위탁 운용사를 선정할 때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여부를 평가 항목으로 두게 된다면 대다수의 기관투자자들 역시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코스피 추가 상승 이끌까 = 최근 코스피지수가 2300선 후반까지 치솟으면서 연일 신고점을 갱신하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코스피의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 중 하나로 지목됐던 재벌 지배구조 리스크를 해소시킬 수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또 소액주주 권익을 위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기업들의 배당성향도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에 대한 러브콜도 지속될 전망이다. 일본의 경우도 2014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니케이지수가 2014년 1월 1만4000엔 수준에서 1년 후 2만 엔을 돌파하며 급등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김정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예전과는 달리 이젠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에 따라 차익매물이 이어지겠지만 지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시작점으로 밸류에이션 상향에 따른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열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아시아 기업지배구조협회(ACGA)가 발표한 2016년 아시아 기업지배구조 순위에서 한국은 11개국 중 8위에 그쳤다”면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상장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을 이끌고, 국내 증시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