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지연은 곧 무력화”… 바른정당, 사드 간담회 개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정당 회의실에서 열린 '바른 정책공감 2탄' 긴급 현안 점검 사드 관련 정책 간담회에서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7.06.08.(사진=뉴시스)

바른정당은 8일 사드 관련 긴급 정책간담회를 열고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가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지연 배치되는 데 우려를 표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북한’은 위험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사드 배치를 촉구했다.

바른정당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사드배치에 한목소리를 냈다.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청와대가 전체 사드 부지는 70만㎡이므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결론지은 부분을 비판했다. 그는 “실제 사드 배치에 필요한 부지는 10만㎡이고 환경영향평가법에 걸리지 않는 면적만 쓰겠다는데 무슨 문제냐”고 말했다.

김영우 국방위원장도 “북한은 올해를 핵 완성의 해라고 못 박고 핵(核)질주를 하고 있다”며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데 노란 우산을 쓸 것인지 빨간 우산을 쓸 것인지 이것을 따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일반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된 점에 대해 “사드 발사대 6기 배치에 시간 끌기 하는 것 아니냐”며 사드가 ‘장롱 속 면허’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사드의 전략적 가치와 북한의 위험성, 환경영향평가의 면제 가능성을 들어 사드 배치를 서둘러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승태 변호사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우리 법이 취지에 맞다면 소파 협정과는 다르더라도 절차를 따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관련한 법에 따라서 연기할 수도 있고 생략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또 “환경영향평가를 말하는 이유가 국토 지속적인 발전 환경에 저해되는 사업 막자는 것인데 여기는 골프장”이라며 “(골프장 건립 때) 환경영향평가 받은 지역에 다시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법률적으로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남성욱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장은 김정은 정권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남 원장은 “사실 2차 핵실험부터 김정은이 한 것이고 그 후 천암함, 연평도 도발도 다 김정은이 했다”며 “김정일은 그렇게까지 무모하지 않았다. 김정은은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우리가 만난 적 없는 북의 폭군”이라고 경고했다.

신원식 전 육군 합참 차장은 “한국군 전략무기 들어올 때마다 일정공개하고 주민 도장 받으려면 어느 세월에 군사력 갖추겠느냐”며 정부에 강력한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