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후보자 "소액 장기 채무자 소각 신중히 검토"

(연합뉴스)

김동연<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7일 소액 장기 채무자 소각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국민행복기금 보유 소액·장기연체 채무 탕감에 대해 "대상이 40만 명, 1조9000억 원 정도인데 상환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실제) 상환능력을 갖췄는지가 (탕감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소액 장기 채무자 소각은 성실히 갚아온 사람들과 형평 문제, 도덕적 해이 문제와 함께 채무로 인해 (채무자의) 경제 활동이 어려운 점 등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행복기금이 보유한 1000만 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을 소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3월 말 기준으로 소액·장기연체 채권 규모는 총 1조9000억 원이며 대상자는 43만700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