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의회 “지방 분권 강화 공약 빠르게 추진해달라”…국정기획위에 건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현판식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열리고 있다. 김진표 위원장(현판 왼쪽),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참석자들이 박수 치고 있다.(연합뉴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은 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지방 분권 강화 공약을 조속히 추진해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와의 면담에서 이같이 건의했다. 이날 회장단에는 최문순 강원도지사, 윤장현 광주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김기현 울산시장이 참석했다. 국정기획위에서는 김진표 위원장을 비롯해 장하성‧김태년 부위원장, 각 분과 위원장이 배석했다.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최 지사는 “문 대통령은 평소에도 연방제에 준하는 분권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를 흔들림 없이 진행하고 지방 일괄이양법이나 제2국무회의, 세제개편, 자치조직권 등을 빠른 속도로 진행해 달라고 부탁하려 한다"고 밝혔다.

최 지사는 △대통령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설치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 건의사항을 서류로 만들어 국정기획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 최 지사는 "양극화와 빈부격차를 해소하려면 돈과 권력이 한 군데로 집중되는 제도를 해소하고 해체하는 것이 첫 단계"라며 "그 첫 단계가 분권이고 자치"라고 강조했다.

윤 시장은 "지방이 몰락하는 상황에서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바람도 전달하려 한다"며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전국에 확산할 계기도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 시장은 해양수산부의 규제로 조선‧해양이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복잡하게 얽힌 중앙정부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해 필요할 때는 앞장설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역에서부터 경제 활력을 쌓아가야 한다"며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도 지방과 중앙이 협력해야 한다"고 얘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