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통신 기본료 폐지 포함 종합적 검토하라”… 미래부 업무보고

입력 2017-06-0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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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사진제공=연합뉴스)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사진제공=연합뉴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일 미래부에 “통신료와 관련 문제는 공약인 기본료 폐지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미래부 업무보고 전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통신비 절감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에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사회적 약자의 통신료를 절감하겠다는 취지는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원전 방향과 관련한 공약의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언론에 신고리 5, 6호기 공사 지속 여부에 대한 국정기획위 방향과 차이가 있는 보도가 있어 당황스럽다”며 “원전 제로화에 대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연착륙 할 수 있느냐 이런 점에 방점을 두고 정책적인 검토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이 위원장은 연구‧개발(R&D) 개혁 방안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하고 구체적 대안을 국정기획위 활동 기간 동안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미래부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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