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입차 업체 가격 담합 조사 착수

입력 2007-12-13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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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13일 수입자동차협회(KAIDA)와 벤츠·BMW·렉서스·아우디 등 외국 자동차 회사의 한국 법인에 대해 담합과 불공정거래 등 혐의를 잡고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2일 이들 회사를 전격 방문, 딜러 계약서 등 각종 문서와 장부, e-메일 등을 압수했다. 공정위는 이들 수입차 업체가 딜러에게 특정 가격에 차를 팔 것을 강요했는지와, 수입차 업체들끼리 판매가격을 맞추기로 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중이다. 또한 이들 수입차 회사가 최근 수입차 유통시장에 진출한 SK네트웍스를 견제하기 위해 담합했는지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경우는 이미 딜러에게 가격 인하를 강제로 금지시켰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번처럼 수입차 '빅4' 업체가 함께 조사를 받는 경우는 처음이다.

이번 조사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수입차들이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비싸다는 민원은 과거부터 수차례 접수되어 온 터라 이번에는 매우 심도 있는 조사를 벌이게 됐다”면서 “이들 업체의 경우 SK네트웍스가 병행수입하는 자동차들은 애프터서비스가 안될 것이라고 고객에게 알리는 것처럼 불공정 거래를 벌여온 사실도 조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 결과가 수입차 시장에 미칠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만약 실제로 가격 담합을 벌였다면 상당한 금액의 과징금과 함께 인위적인 가격 인하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수입차 업계는 이번 조사에 대해 '결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 조사를 계기로 수입차 가격에 대한 전반적인 재조정이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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