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5년간 5배 급증…아내학대가 70%

가정폭력 검거건수 최다 지자체 1위 경기, 2위 서울, 3위 인천

▲유형별 가정폭력 검거 현황

오는 21일 ‘부부의 날’을 맞이해 행복한 부부와 가정의 의미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가정폭력은 최근 5년간 5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정폭력 검거건수는 2012년 8762건, 2013년 1만 6785건, 2014년 1만 7557건, 2015년 4만 822건, 2016년 4만 5614건으로 매년 증가해 총 12만 9540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2012년 대비 가정폭력 검거건수가 무려 5.2배나 늘어났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4만 1918건으로 가정폭력 검거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서울(2만 5546건), 인천(8598건), 대구(5559건), 경남(5475건), 경북(5142건), 부산(4984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에 제주(2303건), 광주(3234건), 충남(3475건)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유형별(2014년 기준)로 보면 전체(1만 7557건)의 70.1%(1만 2307건)가 아내학대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기타(2374건, 13.5%), 남편학대(1182건, 6.7%), 노인학대(916건, 5.2%), 아동학대(778건, 4.4%)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역시 전체 가정폭력 피해자(4만 5453명)의 74.4%인 3만 3818명이 여성인 것으로 집계돼, 여성들에 대한 폭력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철호 의원은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가정폭력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각 지자체가 지역 경찰과 공조·협조해 사례관리를 확대하고, 각 사례별로 지속적인 외부 모니터링을 적극 실시해야 한다”면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