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건교, "종부세 완화에는 형평성이 중요"

지난 1월 1.11대책과 1.31대책으로 상징되는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완결판'을 진두 지휘했던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형평성을 감안해야한다"고 말하며 종부세 완화 찬성여부에 대한 즉답을 피해갔다.

12일 이 장관은 건설교통부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최근 일부 대선 주자들을 중심으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가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 걸린데 대해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보완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하고 "부동산의 시장 가치를 모두 부정하지 않으며, '불패신화'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해 자신의 시각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20억짜리 집을 한 채 가진 경우와 두 채를 합친 가격이 8억인 경우를 예로 들면서 "1가구 1주택이라고 해서 20억짜리는 종부세를 빼주고, 8억인 경우는 두 채라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도 형평성이 깨지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장관은 부동산의 자산가치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중요한 것은 투기나 불패신화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지만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는 아니며 윤활유 역할 정도만 해야 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미분양 주택 등으로 주택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장관은 주택업체들이 경영 판단을 잘못한 데 따른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주택도 수요가 없는 곳에 지으면 안 팔려야 정상"이라면서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지만 투기를 부추기거나 한계기업까지 지원하는 대책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당분간 부동산 정책은 업계가 아닌 국민, 수요자 중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주택공사와 관련, "주택공사가 이윤을 많이 남겨서 보너스 올리고 정부배당을 많이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주공도 원가절감을 통한 분양가 인하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이 장관은 "변화가 없으면 정권교체의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부동산시장이 급등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