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세금 인상ㆍ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영향"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세금 인상과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골드만삭스는 선거 결과가 광범위한 정책에 두 가지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세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과 복지에 연간 35조6000억 원 가량을 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지난해 GDP의 2.2%에 해당하는 규모다. 다른 부분의 지출을 줄이고, 부분적으로 새로운 세수 확대와 세율 인상 등으로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골드만삭스는 법인세를 포함해 개인 소득세, 재산세 등이 인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기업지배구조가 더 건전한 비즈니스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가장 가능성이 있는 방안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채택이 될 전망이다. 골드만삭스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운동 중 제안한 바에 따라 주주의 투표권 향상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채택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보수진영이 예상 밖의 선전을 거둔 점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진보 진영은 국회의 56% 만을 장악하고 있다. 상법 개정에는 60%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더불어 골드만삭스는 문재인 대통령이 준비기간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하는 만큼 주요 장관 임명, 추가경정예산의 규모와 세부내용, 사드 및 북한과의 관계 구축 등을 투자자들이 관심있게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골드만삭스 관계자는 “추경예산은 GDP의 1%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북한 정책에 대해서는 동맹국들과 협력하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