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대한민국은 과로사회… 2022년부터 주 35시간 노동 도입”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18일 “2022년부터 법정노동시간 주 35시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법정노동시간 40시간 준수와 5시 퇴근제를 골자로 하는 노동시간 단축 2단계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한 마디로 과로사회”라면서 “장시간 노동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노동 적폐”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로사회 탈출과 인간 존중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내 삶을 바꾸는 ‘노동시간 단축 2단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심 후보는 ‘대통령 산하 노동시간 단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이날 발표한 ‘노동시간 단축 2단계’ 가운데 1단계를 과로사회 탈출을 목표로 삼았다. 그는 “2018년부터 연장근로시간을 법(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제한)대로 시행해서 장시간 연장근로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장시간 노동의 원인을 정부의 ‘탈법적 행정 해석’이라고 지적하고, “2000년 9월 김대중 정부 때부터 적용된 탈법적 행정지침을 즉각 폐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근로기준법 4인 이하의 모든 사업장에 확대 △근로기준법상 제도적 관행 폐지 △포괄적임금제 폐지 △열정페이·공짜노동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공약했다.

그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임금 삭감이 되지 않도록 대기업, 원청회사, 프랜차이즈 본사가 책임지도록 하겠다”면서 “대기업·중소기업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해서 노사상생기금을 조성하고,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및 도급단가 인상을 통해 하청노동자의 임금을 원청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가 도와) 고용보험기금을 적극 활용해 노동시간 단축 지원 사업을 사업자 위주에서 당사자 위주로 전환하겠다”며 “지원대상도 고령자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노동시간단축의 2단계로 2022년부터 법정노동시간 주 35시간제를(1일 7시간, 5시퇴근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 공공부문, 1000인 이상 사업장 도입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적용해서 2025년까지 전사업장으로 주 35시간제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