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40% 다니도록...유아휴직급여 3개월간 80% 확대”

“사립유치원 국공립으로 인수하거나 공공형으로 육성”

(문재인캠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4일 “임기 내에 국공립어린이집·국공립유치원·공공형유치원에 아이들이 40%가 다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육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대폭 확대하겠다” 면서 “국공립 확대 방안은 이미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서울시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 누리과정도 국가가 책임지고 더 이상의 보육 대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운영이 어려운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으로 인수하거나 공공형 유치원으로 육성하겠다" 며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역시 국공립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유치원총연합회나 한국어린이집연합회 등 이권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아울러 문 후보는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를 추진하고 대체교사제를 확대해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이나 연차휴가를 실시하겠다” 며 “보육교사의 처우를 국공립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내놨다. 문 후보는 “엄마, 아빠 모두 맘 편히 육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월급의 40%인 육아휴직급여를 3개월간 2배, 80%로 올리겠다”며 “자녀 수에 상관없이 휴직급여 상한액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빠도 회사 눈치 보지 않고 육아 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출산 3개월 후 6개월까지도 소득의 80%를 ‘아빠 보너스’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신생아부터 5세 아동까지 월 10만 원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아동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과 함께 8살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는 24개월 내에서 임금 삭감 없이 오전 10시∼오후 4시 유연 근무를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한 정규학교 과정과 별도로 ‘돌봄학교’ 체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시행되는 방과 후 학교를 6학년까지 연장해 12시간을 학교에서 돌보게 하겠다는 것이다. 협동조합·방과 후 아카데미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