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성장률 3년만 상향조정에도 금리동결 ‘떨치지 못한 불안감’(종합)

인하 가능성 접어..중국 사드 보복 성장률 0.2%p 낮춰..미 트럼프 보호무역 등 암초 곳곳

한국은행이 3년만에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하고 경제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일부 드러냈다. 기준금리를 현행 1.25% 수준에서 유지키로 하면서도 그동안 내심 가졌던 인하 가능성을 사실상 접었음도 내비쳤다.

그렇다고 곧바로 금리 인상 쪽으로 무게 중심을 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성장률 회복세가 아직 미미한데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불안감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연내 동결 기조를 유지해가면서 향후 경제상황을 점검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한은은 1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키로 했다. 지난해 6월 25bp 인하후 10개월 연속 동결행진을 이어간 것이다.

반면 이날 내놓은 수정경제전망에서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GDP)을 각각 0.1%포인트씩 상향조정한 2.6%와 2.9%로 예상했다. 올해 소비자물가도 기존 1.8%에서 1.9%로 0.1%포인트 올려잡았다. 특히 근원인플레 지표인 식료품·에너지 제외 소비자물가도 0.1%포인트 오른 1.7%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해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통위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상향 조정된데다 정보통신(IT) 업종이 호조를 보이면서 대기업들의 설비투자 실적과 투자계획이 확대됐다. 소비심리도 탄핵과 대선일정이 확정되면서 개선됐다”며 “앞으로 성장과 물가 경로를 고려할 때 금리 인하 필요성이 이전에 비해서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대외 교역요건 불확실성 등에 따라 경기 회복세 위한 완화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금리 전망은 전망 경로대로 경제 흐름이 이어지는지 여부,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변화 등을 보고 적절한 판단을 내리겠다. 시기에 관해서는 금년이냐 내년이냐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성장률 상향조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과 금리인상을 가로막을 암초는 곳곳에 즐비하다는 분석이다. 우선 사드(고고도미사일)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장민 한은 조사국장은 “1년새 중국인 관광객 30% 감소와 중국 수출 2% 감소를 가정할 경우 올해 성장률은 0.2%포인트 감소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대북 지정학적 리스크 등은 하반기에도 우리경제에 발목을 잡을 요인으로 꼽혔다. 아울러 최근의 수출호조도 가격요인이 상당부문 좌우됐다는 평가여서 개선추세가 지속될지 장담키 어렵다는 진단도 나왔다.

(한국은행)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가계부채 문제로 향후에도 금리 동결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면서 “성장률을 상향조정했지만 아직은 불안요인이 많다. 수출 개선이 파급경로를 통해 소비에 영향을 미칠지 확신하기 어려운데다 하반기 지정학적 리스크와 대우조선해양 사태, 중국 사드 보복, 트럼프 정부 정책 등도 올 하반기 주요 리스크 요인”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수출 개선도 물량 증가보다는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오른 단가 요인이 크다. 하반기 회복세가 이어질지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성장전망을 높이긴 했지만 지난해 실적치가 올라간 것을 반영한 정도다. 향후 경기가 본격적으로 좋아진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며 “경기 회복이 본격화하는 정도를 확인한 후 내년 정도부터 금리인상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다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압력 본격화와 사드, 북한 문제 등도 걸림돌이다. 건설경기도 둔화될 가능성이 있어 경기 상승세가 둔화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