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안보 공약 발표 ... “美 핵전력 공유·사드 2개 포대 추가”

직업군인 정년 최대 3년 연장 등

▲바른정당 대선 후보인 유승민 후보가 3일 오전 대구시 동구 신천동 바른정당 대구광역시당에서 열린 '유 Can Do' 대구지역 현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5일 북핵에 맞서 미국 핵전력을 국군과 공유하고 사드 포대를 최대 2개 포대 증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유 후보는 이날 오후 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직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보 공약을 내놨다. 그는 “최근 안보상황은 6·25전쟁 이후 최대 위기”라며 “대통령 취임 즉시 안보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전방위 안보태세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북핵 대응능력’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유 후보는 북핵 해결 방안에 대해 “북핵은 우리가 주인의식을 갖고 해결해야 할 우리의 문제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국 핵전력을 ‘한·미 공동자산’화 해 현재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간 협력수준보다 더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향상을 위해 사드급 미사일 방어무기를 추가 도입할 것을 선언했다. 유 후보는 “사드 1개 포대 이외에 우리 국방예산으로 최대 2개 포대를 추가 도입해 전국 다층방어가 가능토록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형 요격미사일인 ‘천궁’의 개량형 중거리지대공미사일(M-SAM)과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을 각각 2020년과 2023년까지 조기 배치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유 후보는 또 직업군인의 정년을 순차적으로 최대 3년까지 연장하고 군인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기복무자를 위한 고용보험 가입 등의 계획을 안보 공약에 포함시켰다.

이 밖에도 ‘한국형 상쇄전략(KOS·Korean Offset Strategy)에 입각한 군사력 증강’, ‘대통령 직속 기구를 통한 국방개혁 재정비’, ‘비전투분야 민간 이양’, ‘GDP 대비 국방비 3.5% 수준 증액’ 등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