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서비스ㆍ금융산업 적극 육성할 것"

올해 안에 보험업법 개정 및 3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앞으로 우리 경제를 이끌고 나갈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충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서비스산업ㆍ금융산업 등신산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 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은행회관에서 주최한 '외환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10년' 세미나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우리 경제가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동반성장 노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선진국 경제를 보면 서비스 산업이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을 주도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의 서비스 산업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며 "향후 서비스업은 생산자서비스와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성장할 전망으로 이들 업종에 대한 전략적인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법률ㆍ회계ㆍ금융ㆍ디자인ㆍ광고 등 생산자 서비스는 부가가치와 고용증가율이 모두 높아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는 향후 고령화와삷의 질에 대한 욕구의 증대 등으로 사회적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권 부총리는 "이에 따라 문화산업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3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12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이와 함께 "금융산업은 그 자체로서고부가가치의 서비스 산업"이라며 "직간접의 자금중개기능을 통해실물 경제를 뒷받침하는 핵심산업"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경제는 국민연금ㆍ펀드수탁고ㆍ보험사 자산규모ㆍ외환보유고 등 금융자산 규모(2389억 달러)가 크게 증가해 금융자산 규모가 GDP의 약 90%에 달하는 수준이다.

권 부총리는 "앞으로 금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우선 법률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며 "오는 2009년 시행예정인 자본시장통합법 외에도 올해 안에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규제개혁을 통해 금융권별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금융투자업간 대형화 및 겸업화를 통해 대형 투자은행의 출현 기반을 마련하고,다양한 수익모델을 개발하고 칸막이를 허물어 세계적 수준의 금융회사가 육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부총리는 아울러 "기업의 생산과 투자모멘텀을 회복하기 위해 선진국형 기업환경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포괄적 동산담보제 도입 등 기업법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기업관련 입법 및 제도개선시 대중참여를 확대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들도 연구개발(R&D)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그동안 R&D 투자확대로 GDP대비 R&D 투자규모는 약 3%로 많이 개선됐지만, 앞으로도 절대규모를 계속 늘리고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이외에도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연금제도 근본적 개혁 ▲건강보험제도 개선 ▲실업 및 고용정책 ▲복지제도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사회안전망 확충은 선제적 투자, 투자의 효율성 기준에 따라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의 효율성 확대 등을 위해 연금과 의료보험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여력을 바탕으로 교육과 전통적 복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