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나프타 재협상서 보호무역주의 한발 양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에서 기존의 강경 보호무역주의에서 한발 물러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기존의 무역협정에서 대대적인 변화를 취하지는 않지만 ‘적당한 변화’를 추구하는 대신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포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고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미국 상원 금융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한 나프타 재협상 관련 초안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미국 행정부는 나프타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조항 중 일부를 그대로 유지할 방침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그 중 하나가 중재위원회에 대한 내용이다. 중재위원회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 3국의 투자자가 현지에서 민사소송이 제기됐을 때 현지 법원 판결을 피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나프타 중재위원회가 각국의 통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해왔다. 이와 관련해 USTR 초안은 재협상에서 위원회를 없애는 대신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초안에 따르면 미국은 환율 정책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나 양자 무역적자가 목표치를 벗어날 때 나프타 협상을 거론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WSJ는 이번 초안으로 미뤄봤을 때 트럼프 행정부가 나프타 재협상에 있어서 새로운 무역 어젠다를 세워야 한다는 기존의 강경한 태도와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미국의 전통적 기조에서 절충안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나프타 협상에서 소폭의 변화를 시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對)캐나다 무역에만 해당하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해당 초안에는 “미국의 대 캐나다, 멕시코 무역적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무역관계를 수정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는 서한이 담겨 있었으나 초안에는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는 적혀있지 않았다고 WSJ는 전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원산지 규정이 미국 생산과 일자리에 유리한 쪽으로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초안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USTR 측은 논평을 거부했다. 물론 초안은 개정될 수 있다. 이같은 초안에 멕시코와 캐나다가 동의할 동의할 지 여부도 아직 불투명하다.

강경 기조에서 한 발 물러나긴 했지만 트럼프의 ‘바이 아메리칸’은 이번 초안에도 담겨 있다. 가장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이는 내용은 “나프타 회원국의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심각한 피해 위협의 원인이 되는 수입에 대한 관세 부활을 요청하겠다”는 대목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주장한 보호무역주의 정책과 맞닿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제프리 스콧은 관세 재부과 방침은 24년전 빌 클린턴 정부 때도 시도된 것이었으나 멕시코가 반대했다고 상기시켰다.

정부 조달 부분에서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은 정부 조달 부문에서 나프타 협상에 의거해 의무적으로 멕시코와 캐나다 기업의 입찰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데 초안은 앞으로 미국법에 의거해 미국 기업을 선호하는 쪽으로 방침이 바뀔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트럼프가 주장한 “바이 아메리칸”포문을 열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나프타를 향해 “재앙”이라고 표현하는 등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나프타 전면 재협상’을 강조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무역법에 따라 나프타 재협상을 시작하기 90일 전에 의회에 미리 통지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