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 사드보복 피해 기업에 5450억 정책자금 본격 지원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ㆍTHAAD) 보복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나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5450여억 원을 활용해 피해 기업을 신속히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우태희 2차관 주재로 제10차 한중 통상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한중 통상점검 TF는 대중(對中) 통상현안과 현지 투자 우리 기업 애로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설치된 관계부처ㆍ전문가ㆍ민간 합동 점검회의다.

정부는 이날 대중 수출ㆍ투자기업의 피해 상황과 각 부처별 피해 기업에 대한 세부 지원 진행 상황 등을 점검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관계부처 협업체제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 등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지난 18일 개설된 ‘대중(對中) 무역피해 특별지원단’을 중심으로 산업부, 중기청, 문체부, 금융위 등에 접수된 피해ㆍ애로 상황 실시간 신속 처리를 위해 정보 공유ㆍ연락체계를 구축한다.

대중 수출 피해 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관련 애로사항 해소, 관광 업계에 대한 지원, 정보제공ㆍ컨설팅 확대 등 실질적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대중 피해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마련된 범정부 차원의 지원자금 5450여억 원을 활용하고, 코트라(KOTRA) 등 유관기관 컨설팅 제공 등으로 피해 기업에 대한 신속한 피해 회복과 경영 안정화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중기청의 긴급경영안정자금 1250억 원, 소상공인 지원특별자금 1000억 원, 관광기금 특별융자 1200억 원, 정책금융기관ㆍ시중은행 통한 만기연장(1년), 신규대출 2000억 원 등이 지원된다.

우태희 차관은 “정부는 18일부터 지금까지 접수된 애로를 검토해 중기청 등 관련기관 심사를 거쳐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시작했다”면서 “최대한 자금지원 심사를 신속히 추진해 빠르면 4월 초 피해 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중국의 동향과 우리 기업 피해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한중 통상점검 TF 등을 통해 업계와 지속 소통하면서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