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삶의 질’ 지수 10년간 11.8% 개선…체감 효과는 ‘글쎄’

입력 2017-03-15 14:00 수정 2017-03-1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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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가 지난 10년 간 11.8%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피부로 체감하는 삶의 질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15일 통계청이 ‘한국 삶의 질 학회’와 공동으로 조사한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 작성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으로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는 10년 전인 지난 2006년 대비 11.8% 증가했다. 이는 1인당 실질 GDP 증가율(28.6%)의 약 41.3% 수준에 그친 것이다. 이번 통계자료는 주관적 만족뿐만 아니라 객관적 지표까지 포함한 것으로, 삶의 질과 사회의 질이 복합적으로 고려된 첫 지표이다. 국민 삶의 질 지표 12개 영역에서 객관지표 56개와 주관지표 24개 등 총 80개 지표가 활용됐다.

이 중 56개 객관지표 종합지수는 지난 10년 간 12.9% 상승했다. 객관지표는 종합지수의 증가율과 유사한 패턴으로 안정적 개선 추세를 보였다. 반면 24개 주관지표는 지난 10년 간 11.0% 상승해 객관지표보다 증가율이 1.9%포인트 낮았다.

지표 작성에 참여한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객관지표는 증가율이 큰 변화없이 지속적으로 상승했지만, 주관지표는 등락폭이 크게 나타났다”며 “2008년~2009년 주관지표의 높은 증가율은 소득만족도, 소비생활만족도, 사회안전에 대한 평가 지표의 상승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10년~2011년의 하락은 스트레스인식정도, 사회안전평가, 학교생활 만족도, 여가활용만족도 지표의 악화에 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0년 간 영역 종합지수 증가율을 보면 교육(23.9%), 안전(22.2%), 소득·소비(16.5%), 사회복지(16.3%) 영역은 종합지수의 개선을 견인한 반면, 가족ㆍ공동체(-1.4%), 고용ㆍ임금(3.2%), 주거(5.2%), 건강(7.2%) 영역은 전체 종합지수보다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난 10년 동안 1인당 GDP(실질)는 28.6% 증가하는 사이 삶의 질 종합지수는 11.8% 증가해 GDP 증가율의 약 3분의 1 수준(GDP 증가율 대비 41.3%)으로 집계됐다. GDP 증가율은 금융위기 시기인 2008년~2009년에 일시 정체를 보이는 반면 삶의 질 종합지수는 미미하지만 지속적 상승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실질 체감효과는 크지 않았다. 각종 경제지표 관련 지수는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접하고 느끼는 가족ㆍ공동체, 고용ㆍ임금, 주거, 건강 영역에서 종합지수를 크게 하회했기 때문이다.

가족ㆍ공동체의 경우 지표에서 자살률과 사회단체 참여율이 떨어지면서 마이너스를 보였고, 고용ㆍ임금은 일자리만족도, 고용률, 실업률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저조했다. 또 주거는 집 값 상승으로 인해 출퇴근 거리가 멀어지면서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건강은 스트레스인식정도와 고혈압ㆍ당뇨 유병률의 영향을 받아 종합지수를 밑돌았다.

김 교수는 “지난 10년 간 국민 삶의 지수는 개선된 것이 맞지만,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가족ㆍ공동체, 고용ㆍ임금, 주거는 좋은 결과나 나오지 않아 실제 체감하는 삶의 질은 더 낮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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