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경제다] 지만수 연구위원 “中 사드 맞대응 피해 키워...외교적으로 풀어야”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 조치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일본과 위안부 소녀상 갈등 등이 겹치면서 대외경제 여건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대외경제 전문가인 지만수<사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외교 문제를 경제로 풀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외경제 여건 변화는 외교적 해결이 필요한 것으로 경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지 연구위원은 "다만 사드를 이미 배치하기로 하면서 오히려 불확실성이 없어졌다" 며 "이제는 정부가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한다기보다는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한·중 관계 전반까지 건드려도 좋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며 이 때문에 기업들의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 연구위원은 "센카쿠 열도 분쟁 당시 일본의 중국시장 점유율은 1위였는데, 중국의 보복으로 현재 3위로 떨어졌다"며 "지금 우리나라가 공교롭게 시장점유율 1위인데 일본처럼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정부의 대응은 가만히 있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만약에 우리가 중국의 보복에 재보복 형태로 나가면 서로 피해를 키우는 행동으로 일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보복당한 기업들을 지원해 주기도 어렵다고 봤다.

지 연구위원은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따른 불확실성이 많이 걷혔다고 분석했다. 환율 등으로 흔들면서 실제로는 기업 때리기라는 것이다.

지 연구위원은 지난 6일 피터 나바로 미국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이 LG와 삼성의 불공정 행위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사드에 묻혀서 그렇지 강하게 얘기한 것"이라며 "사기라고 심한 표현까지 쓴 것은 글로벌 룰을 무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미국이 4월에 환율조작국으로 우리나라를 지정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미국에도 실익이 없다"며 "실제로는 미국 이익에 맞게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위안부 소녀상 등 한·일 갈등이 있지만 아베 총리의 관심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되살리거나 미·일 FTA에 준하는 합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