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1%로…생계형적합업종 지정”

소상공인 자영업자 공약 발표…“중소가맹점 범위, 3억→5억”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3일 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를 현행 1.3%에서 1%로 인하하는 내용 등을 담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책구상’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을 찾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돈을 버는 시대를 만들겠다”면서 이러한 구상을 내놨다.

문 전 대표는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약속했다. 그는 “공정위 기능을 강화해 가맹점·대리점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겠다”며 “다만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제도는 폐지해 불공정거래 피해자들이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카드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가맹점 범위를 연 매출 기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리고, 중소가맹점 범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문 전 대표는 설명했다. 또한 중소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율을 현행 1.3%에서 1%로 점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했다.

상가임대차법도 개정, 임대료 상한 한도를 9%에서 5%로 인하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30%에 해당하는 3900억원을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인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복합쇼핑몰 입지 제한과 영업시간 규제를 더 강화하는 한편, 소상공인 적합업종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아침부터 새벽까지 문턱이 닳도록 뛰고 있는데 정부가 경제정책을 잘못 세워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며 “시장에서 떡볶이를 사드신 것 말고 박근혜 정부가 한 일이 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무능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어려운 것”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을 보호하는 나라를 만들겠다. 박근혜 정부의 재벌 위주 경제정책을 완전히 뜯어고쳐 소상공인·자영업 사장님들의 소득을 늘리는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