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출점검회의 개최...업계 애로사항 25건 개선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 업계의 애로사항과 관련해 총 28건 중 25건에 대해 애로사항을 수용(부분수용 포함)하고, 조치를 취했거나 추진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산업부는 17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정만기 1차관 주재로 주요 업종 수출 점검회의를 열고, 2월 수출동향을 점검하고, 수출 관련 업계 애로사항과 해결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11개 주요 업종 협단체와 코트라ㆍ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지원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 관련 업계 애로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기 위해 열렸다.

대표적 조치 사례로는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연간한도 연간 1회→2회 확대 △모바일 분야 중국ㆍ인도 수출상담회 통해 세계적인 가치사슬(글로벌 밸류체인) 진입 지원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ㆍ한-아세안 추가자유화 협상 등에서 우리측 관심품목으로 적극 제기 예정 △찾아가는 자유무역협정 컨설팅 지원 업체 수를 전년 대비 130여개 확대 등이 있었다.

업종별로는 수출 관련 총 12건의 애로사항이 신규로 발굴ㆍ제기했고, 해결을 위한 정부ㆍ수출 지원기관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인증 수출자가 아닌 대리인이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 불인정으로 자유무역협정(FTA) 관세 미적용 △양자 자유무역협정에서의 자동차ㆍ차부품ㆍ기계 등 원산지 기준 개선 △전략물자 이란 수출 승인에 필요한 이란 정부 증명서 발급 지체 등이 나왔다.

2월 수출에 대해 업종별 협단체는 대부분 주력품목이 단가 상승ㆍ수요 회복으로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반도체ㆍ평판 디스플레이(DP)ㆍ컴퓨터 등 정보기술(IT) 부품, 석유제품ㆍ석유화학ㆍ철강 등 소재 품목은 두 자리 수 증가율을 기록해 총 수출 증가를 이끌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 2월 수출 증가시 2011년 12월 이후 5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4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하게 된다.

정만기 산업부 차관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하고, 특히 올해 1월 수출은 4년 만에 두 자리 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최근 우리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올해 수출의 확실한 플러스 전환을 위해 수출현장의 숨은 애로를 적극 발굴ㆍ해소하는데 정책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제기된 애로사항에 대해 조치계획과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향후에도 주기적 점검회의를 통해 새로운 수출 관련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