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ㆍ구, TF팀 꾸려 1억 이상 고액 체납자 추적… 징수목표액 2380억 '역대 최고'

체납징수 큰 폭 증가와 함께 체납규모 726억 감소로 1조2000억 초반대 진입

서울시는 지난해 체납 지방세를 역대 최대인 2374억 원을 징수하고, 증가하는 체납규모를 726억 원 감소시키는 등 지방세 체납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실적을 올렸다. 올해 체납시세 징수 목표액을 전년대비 128억 원 증가한 238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로 설정 하고, 이를 위해 시·구 체납시세 합동징수 T/F팀을 꾸려 체납 주요 이슈나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추적, 은닉재산 추적 등 현장 조사활동을 강화한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2016년 서울시 체납지방세 징수액은 2374억 원으로 목표액(2252억 원) 대비 122억 원, 2015년 징수액(1797억 원) 대비 577억 원 초과 징수했다.

징수액 증가뿐 만 아니라 체납규모 역시 크게 감소했는데, 2016년 말 체납규모는 1조 2299억 원으로 직전년도(1조3025억 원) 대비 726억 원 감소하는 등 매년 증가추세이던 체납규모가 꺾이기 시작했다.

이는 국내 경기침체 지속, 가계부채 증가 등 어려운 징수환경 속에서도 전방위적 징수목표 상향 설정, 신규징수기법 도입, 시민 동참 확대 등 연중 강력하고 효과적인 징수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결과다.

서울시는 2017년 체납시세 징수 목표액을 전년대비 128억 원 증가한 238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로 설정 하고, 목표달성 100%를 위해 올해 2월 초에 '2017년도 체납시세 종합관리 추진대책'을 수립해 자치구에 통보ㆍ추진하는 등 발 빠르게 총력징수체계에 돌입했다,

체납관리 종합 추진대책은 5대 추진방향과 20개 추진과제로, 5대 추진방향은 첫째 내실있는 체납관리로 징수목표 100% 달성, 강력하고 획기적인 징수기법 도입, 시ㆍ구 협업 및 동반자적 징수체계 구축ㆍ운영, 민ㆍ관과 소통하고 협업하는 친화적 세정구현,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 추진이다.

20개 추진과제 중 중점 추진대책은 ▲신규 채권확보 대상 발굴 및 외국인 체납관리 강화 ▲체납징수 활동별 언론 홍보 등을 통한 시민 체감도 제고로 납세환경 정착 ▲은닉재산 신고제 활성화로 시민 참여 유도 및 민·관 정보 공조 강화 ▲경제 민주화 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체납 시민 경제적 재기 지원 확대 실시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 등에 대한 개선으로 유리한 체납징수 환경 조성 등이다.

특히 서울시는 시ㆍ구 체납시세 합동징수 T/F팀을 구성하고 체납징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협조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징수기법을 개발 공유할 예정이다.

조욱형 서울시 재무국장은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 올해 체납징수 여건 또한 어려운 상황이지만, 늘어나는 복지수요 등 시 재정의 안정적 재원조달을 위해서 올해 체납 징수목표를 상향 설정해 추진하기로 했다"며 "시는 자치구 뿐 아니라 시민, 민간 및 타기관 등과 소통·협업하는 징수인프라 조성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도 내실있는 징수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또한 경제적으로 힘든 영세 체납 시민에게도 조세정책 측면에서 가능한 회생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하는 지방세정을 구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