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안철수,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 공약’ 문재인 때리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 공약이 뭇매를 맞고 있다. 대권 경쟁자인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민간”이라고 지적했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작은 정부로 바꿔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31일 서울 용산전자상가의 3D 프린팅 및 가상현실 체험장인 ‘무한창의 협력공간’을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민간이고 기업”이라면서 “공공의 일자리는 (민간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전 대표는 또 “문 전 대표는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는 민간에서 제대로 경제를 성장시키고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국가에서 해야 하는 기반에 해당하는 일”이라며 “그걸 갖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건 어폐가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25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어떤 분은 공공부문을 늘려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데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그러잖아도 작은 정부로 바꿔야 하는데, 일자리 창출의 80%에 달하는 인력을 공공부문에서 충원하는 것은 악순환”이라며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 기업이 상당히 신이 나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문 전 대표는 31일 서울 성동구 마장동 ‘찾아가는 주민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에게 “오히려 복지 수준이 높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공공부문에서 지속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전체 취업자 중 공공부문은 OECD 평균이 21.3%인데, 우리나라는 그 3분의 1인 7.6%밖에 안 된다”면서 “OECD 평균의 절반만 되더라도 공공부문 취업자 비율이 3%포인트 늘리는 건데 그렇게 하면 81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재차 설명했다.